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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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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많이 오가고 있는 추석 연휴 여성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꼭 한가위 같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노동자가 즐겁게 일하고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저출산 운운하며 무조건적인 출산만을 장려하고, 여성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기업에서는 임신한 여성노동자를 내쫓기에만 급급합니다.
임신했으니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며 님을 승급 명단에서 누락한 것은 ‘성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펍)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님, 회사의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여쭈셨지요? 님 우선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꾹 참기보다는 이렇게 저희 상담실에 상담을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대응을 함께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위 법에 근거하여 회사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신을 이유로 승급에서 누락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회사에 다시 한 번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승급을 조정하기를 요구해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의 전달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진행되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 얼굴을 보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반드시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사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식 메일을 활용 및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내에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노동부 등 여타의 기관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님 회사에 노동조합은 없는 것인가요? 노동조합이 없다면 회사에 여직원회 또는 여직원 모임이 있을까요? 현재 님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함께 대응해야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주변에 님과 같은 부당함을 겪었던 동료 여성노동자와 같이 이야기하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회사에 입장을 전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님께서는 임신을 이유로 승급에서 누락한 회사를 회사가 위치한 관할 노동청에에 진정․고소 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노동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행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회사가 비록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처우에 대해 당당히 이야기해야지만 변화가 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 봅니다. 님을 지지하는 주변 동료들을 하나 둘 모아 나가며, 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에너지 잘 비축하고 정당한 님을 믿으며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화이팅! 그리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답변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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