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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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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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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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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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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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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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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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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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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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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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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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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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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비슷한 사례를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 사례로 상담 받아보고 싶어서..글 남깁니다.
7월2일 팀장님에게서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례가 그렇듯 2개월치 위로금을 주는 조건으로..
7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중소기업에 5년째 근무하고있으며,부서 여직원은 3명이고,2명은 미혼자이며,저는 임신 6개월
입니다.
3명중 한명을 감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야하니, 출산휴가를 대체해야하는 이유때문에
제가 대상자가 된것이며, 팀장님도 유감의 표시를 하시더라구요.
하지만...이건 어느누가 보아도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5년 근무하면서 어느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3명중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도 않았으며,
임신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준적은..단한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여직원들보다
일찍출근했으며, 일찍퇴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전례가 그렇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해서 2개월치만 받고 그만두라고 하는것은
납득할수 없기에..
여성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을수있는 출산휴가까지는 받게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2개월 위로금 외에는 안된다면서
안되면 "싸워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청에도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준비해, 노동청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는 두고봐야겠다면서요.
위로금을 지급하는게 부당해고를 정당화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출산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사람중 한명이었는데
이런 갑작스런..그것도 임신으로 부당한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
근무를 계속 할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복직이외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부당해고 사실을 신고하였을경우,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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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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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민정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여직원 3명중 1명을 감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님은 현재 임신 6개월인 상태에서 그 해고 대상자로서 압력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부당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씀에 깊히 공감했습니다. 향후 사건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옳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답변 드립니다.
산전후휴가에 들어갈 경우 대체인력이 필요하므로 어차피 해고 대상자라는 논리로 님께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신인 것을 이유로 그 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을 실재하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휴가 들어갈 1인을 해고 한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어려움이라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어려움이라고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달치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인사,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 23조). 사유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 사유가 입증자료로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유를 직접 언급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전후휴가는 회사에서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주지 않을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사업주는 임산부의 출산을 위해 90일간의 휴가를 보장하여야 하고, 그 중 60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제74조). 사업주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휴가를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노동청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지만, 님의 경우 50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회사측이 60일간의 유급의무가 있습니다. 님께서 산전후휴가를 들어간다고 해도 처음 60일간의 유급휴일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위로금으로 준다는 그 금액은 휴가를 보장해도 소요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 됩니다.
산전후휴가 미부여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지만 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제30조).
이러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 회사측이 받는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법적인 공방을 하면서 오가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입니다. 또한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것은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전후휴가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보상금 이외에 벌금 규정은 없습니다. 임신중인 여성에 대한 해고를 성차별 해고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 신고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한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벌금은 실제로 처벌이 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각각은 최대금액입니다.
님께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더 논의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글을 남겨주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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