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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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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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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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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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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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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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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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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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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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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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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신을이유로 퇴사권유받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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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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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여직원은 총4명이며 전체로는 150명정도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입사 초에 임원이 회사소개할때 "급여는 낮지만 결혼 후에도 원할히 다닐수 있는 오랜전통의 회사" 라고 얘기들었습니다.
결혼 후 임신7개월반입니다. 예정일은 09년12월31일 입니다.
임신5개월때 임신사실을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1년에 1~2번정도 가는 등산에 참여를 요구하며 등산 당일 억지로 등산코스 완보를 강요(주말에 저를포함2명의여직원만 갔고 임신을 사유로 불참을 거듭얘기했으나 무시당함), 9-6시 근무외 추가근무를 주장하다 9월 25일쯤 10월까지 근무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회사측 이유는 "윗분들이 보기 좋지않다. 상사가 힘들게 해서 아기낳기 거의다되서 자진퇴사하면 안쓰러우니 10월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10월 초에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11월말까지 근무 후 산전후휴가를 받고싶다. 임신한여직원이 1명더 있는데 출산일이 3개월터울이니 휴가받고 나와서 업무 인수인계받으면 좋을것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께서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려했더니 너가 회사를 상대로 싸울생각이냐"고 말씀하신후 10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회사측 입장을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저에게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고 구체적으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제가했던 업무는 다른남직원들에게 분산해 일을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업무를 주지않는상태에서 저는 10월까지만 출근을해야하나요,,, 출산휴가를 받기위해 버티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건가요? 혹시 예정일 전날까지 버텨야하는건가요? 11월까지만 근무 후 산전후휴가를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임신해서 보기 안좋다는 이유로 퇴사권유받았던 내용을 팀장님께 양해없이 몰래녹음기에 녹음했는데 법적대응할때 유용한가요...상대가 모르게 녹음했다하여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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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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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은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 들어갈 때는 결혼하고도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라고 하고는 임신 했다고 사직압력을 주고 있다니 회사가 좀 치사하네요. 고된 등산도 예외 없이 참여하게 했다니 임신한 몸 상태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거부하고 협상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의지에 응원을 보내면서 답변 드립니다.
‘윗분들이 보기 안 좋으니까’ 나가라고 했다고요?
임신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이자 성차별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다가 해고를 당하게 되면 위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 고소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에서 임산부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정하고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나 시간외근로를 해서는 안 되고 출산을 전후해 90일 간의 휴가를 보장합니다. 이 휴가는 법정휴가로서 사업장의 관행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단축하거나 안 주거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산전후휴가를 안 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님께서는 위의 규정에 맞게 산후 45일 이상이 되게 90일의 휴가를 정하여(빨간 날을 포함해서 90일입니다) 회사에 통보하면 됩니다. 12월 31일이 예정일이라고 하셨으니 대략 11월 중순경 휴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의적으로 업무 등의 차질을 막기 위해 기간을 협의할 수는 있지만 휴가 자체를 안 주거나 출산을 이유로 해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업무도 없이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 거에요. 그래도 버티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시간 지키고 업무지시에 따르면서 11월 중순까지 현재와 같이 ‘휴가 사용하겠다, 자진 퇴사할 의사 없다’를 일관되게 밝히시고 면담 내용은 기록, 녹음을 남기세요. 회사가 사유를 부인할 때 이런 자료는 유용합니다. 님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다면 님께서 녹음했다는 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휴가 전에 배치하여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많이 힘들고 외롭고 서럽고 그렇겠지만.....힘을 내세요! 님께서는 임신 사실과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님의 권리입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해주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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