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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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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님, 안녕하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15년 동안 선수생활을 하고 국제대회 입상까지 하셨다니,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애정을 갖고 활동해 오신 것이 느껴집니다. 내심, 저희 상담실에 글을 남겨 주셔서 반갑기까지 했답니다. 부당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님을 응원하면서 답변 드립니다.
이번 소속 회사와 1년간 계약을 하셨나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상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명목적으로는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되어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 과정에서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기에 사직사유와 경위를 명확히 해서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계속해서 일할 의사가 있었으나 회사가 혼숙을 강요하여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만약, 회사측의 혼숙요구가 없었다면 님께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남성선수들과 한 숙소를 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만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체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결정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해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입증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회사측이 이기더라도 님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에 대한 보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된 사유와 절차를 입증자료를 갖추어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님 뿐 아니라, 다른 여성선수들에게 남성선수들과의 혼숙을 강요했나요? 이런 원칙이 왜 생겼는지가 궁금합니다. 비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라고 했는데, 유출방지의 목적이라면 별도의 확인서를 받아도 될 일이고 오히려 비리 자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증진이나 훈련의 일환으로 합숙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거부한다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은 사유와 절차에서 정당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와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이 메일 등 서면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동료나 회사 사람들 중에 님의 편에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고민해 보시고요.
보험공단에 이직일을 확인 신고하는 것은 회사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1월 12일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사표가 수리되기도 전에 미리 퇴사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이는 님께서 비자발적으로 쓰신 사직서가 사실은 형식에 불과했고 회사가 님을 해고할 의사가 분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회사측과 연락해서 이 점에 설명을 요구하여 잘 기록해 두세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님의 권리를 찾으셔서, 억울함을 푸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스포츠의 기본은 공정성, 정의가 아닐까요? 회사가 님을 해고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mail protected]
민우회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 많은 여성들이 같이 읽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어, 작은 기부의 손길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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