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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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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아이를 안고 통곡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이 너무나 안타깝고 동시에 워킹맘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10년을 일한 회사에 대한 배신감, 억울함이 크셨을 것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지만 강한 의지로 싸워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님께서 옳다는 믿음으로, 10년을 일했지만 앞으로 10년을 평등하게 일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 옳은 방법을 찾아봐요. 님을 응원하면서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 법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법적 책임을 피해가는 방법도 잘 알고 있는 듯 보이고요. 노동부에 답변을 들으신 것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님 스스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사직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인을 하시게 되면 법적 대응의 고리마저 놓치고 님 스스로 회사를 나간 것이 되므로 힘드시더라도,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조). 경영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해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식 또한 사직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사유와 날짜를 명시한 서면 통보만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고통보를 받은 님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고통보가 부당하면 이에 대응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되,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님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한다면 회사는 성차별 해고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회사가 계속해서 법적 소송을 끌어간다면 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법적대응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기도 하고, 민우회에는 대법원까지 싸워서 원직에 복직해 회사를 다닌 경험을 가진 분도 계시답니다.
법적의무를 이해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와 계속해서 다투고 있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라는 지노위의 결정을 받으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님께서 1차 구제단계에서 승소하시면 그 때부터 회사의 법적 이행 의무가 발생하고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 그 의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님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알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지노위,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한도에서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가 이기더라도 국가가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가는 압류 등을 거쳐 강제로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양육 시기를 전후에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경우 대부분 고용조건이 하락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님의 일할 권리, 아이를 양육할 권리는 정당합니다. 회사는 억지를 부리며 님께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표를 쓸 이유도 없고, 직장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님 자신을 믿으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보세요.
사직서를 못 쓰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회사의 해고 방침을 철회할 것을 건의, 요구해 보세요. 그리고 보다 나은 결론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보시고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면, 잘 싸워야지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면, 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다른 여성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님을 응원하는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 같은 여성단체, 법적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님의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회사와의 모든 면담은 잘 기록, 보관하시면서 차분하게 님 자신을 믿으며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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