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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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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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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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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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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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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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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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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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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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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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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고 근무가 바뀐것이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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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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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입사해서 아직 재직중입니다.
지금까지 2번의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첫째 출산으로 육아휴직(2007.1.21~2008.1.20 )을 썼습니다.
그리고 복귀할때는 휴직전 제가 하던 근무 그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연년생으로 아이가 생겨 육아휴직(2009.2.8~2010.1.31)을 하게되었습니다.
둘째아이 출산예정일이 2008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휴직을 빨리해야 인원에 결원이 생겨 1년동안 제 일을 할 사람을 구하기 쉽다는" 팀장님의 권유로 2008년 11월 초쯤 출산휴가를 썼습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간후 12월 초쯤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부문별,팀별,개인별, 평가를 하였습니다.
전 휴직중이라 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쯤 회사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전 제 인사평가가 'D'라는 것을 알게되어 파트 선임에게 의의를 제의했더니
"처음 평가는 B였었다.그리고 팀장님이 한번 조율하셔서 C가 됐고 마지막으로 상무님이 조율하셔서 D인 최하등급이 되었다고"저에게 얘기해주셨습니다.
원래 사업부문별,팀별 성과로 봤을때는 평가가 좋아서 D라는 평가를 주지않아도 됐었다고....2008년 말 경기가 어렵고 휴직을 장기간 하니 평가를 D로 주라고...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시라 파트 선임인 자기로서도 어쩔 수없는 일이었다며....그렇게 얘기해주셨어요. 그리고 두달 후 3월 연봉협상이 있어 회사에 갔습니다.
팀장님이 "원래 평가등급이 D인 사람은 연봉협상시 -1%인상, 즉 연봉을 삭감하였다.그러나 너는 연봉삭감은 하지않고 동결이라며...그나마 다행아니니"하시더라구요.
육아휴직후 복직해1년도 안돼서 또 휴직을 들어간 터라 다른직원들과 회사에 누가 되는고 미안해서 임신해서 야근하고 휴일근무하고 나름 열심히 일한것이 억울하긴 하였으나 별다른 의의를 제기하지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2월 1일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전에는 비교대근무(즉 5일 일하고 2일 쉬고,공휴일에 쉬는 근무)하며, 가끔 일의 양에따라 휴일근무나 야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직후에서 지금의 인원구성을 깰수가 없다며 절 교대근무로 직무를 바꿨습니다. 저의 회사의 교대근무는 4일 일하며 2일 쉬며,1달주기로 주야 교대근무가 되어 한달은 새벽 4시정도에 출근해 오후 2~3시쯤 퇴근하고 또 한달은 오후 4시쯤 출근해서 새벽 3시쯤 끝나는 근무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는 **홈쇼핑이다보니 아침 5시40분정도부터 새벅 2시정도까지 생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가 되는겁니다.
인사팀에서는 같은 팀내에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가 함께 있어 제 근무형태를 바꾸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휴직전후 급여는 동등하지만 동일한 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업무로의 전환인데 정당한 처우이며 법적으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저희 회사의 승진조건에 어학점수와 평가가 함께 반영됩니다.
아직은 어학점수도 부족하지만 3년 평균으로 평가가 B이상이여야하는데...장기휴직자라고 평가를 D로 준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이로인해 전 아무리 빨라도 3년은 지나야 승진을 생각해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1년도 더 지난일이며, 제가 파트선임에게 들은 얘기로만 글을 쓴거라 회사를 상대로 그 사실을 증명하긴 힘들겠지만...지금에 와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 할 방법이 있는지요....
근무가 이렇다보니 아이들의 육아가 제일 큰문제입니다.
신랑도 전산사무직이라 출퇴근이 일정치 않고 제 근무도 그렇고, 가까이에 부모님들이 계시는것도 아니고....근무형태상 여러곳의 어린이 집을 알아봐도 아이를 맡길수 있는 곳이 없고....당분간은 아이들 고모가 맡아준다고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고모네도 고3학생이 있어 장기간으로는 힘들다고 합니다.
혹여 육아휴직후 복직하였고 저의 이런상황으로 여러차례 파트선임과 팀장님께 근무형태의 전환(교대근무에서 비교대근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근무전환이 불가능하여 육아를 위해 회사를 스스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회사일도 병행하여 잘하고싶은데...저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답이 없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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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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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윤경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아이 키우며 직장 다니는 고민과 절절함이 글마다 느껴집니다.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일이 출산과 양육인데 우리 사회는 저출산만을 걱정할 뿐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를 다녀오는 일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는 편견이 견고한 것 같습니다. 님의 마음에 위로와 안정이 찾아오길 기원하면서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셨는데 업무평점이 B에서 D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승진이 늦어지게 됐다고요? 비교대 근무에서 교대 근무로 바뀌었고요? 두 번의 육아휴직 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양육을 병행하면서 일하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점은 님께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고민까지 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간단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회사를 스스로 나온 경우라도 양육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됐다면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집과 직장 사이에 24시간 어린이집이 있는지,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친인척이 있는지 등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사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의 인사고과와 교대근무 전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조치에 관해서는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성, 인사권한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인사권의 범위 안에서 님의 업무배치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아무리 회사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사유상, 절차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해서는 인사명령이 있은 지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들 두고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인사고과가 변동된 사유를 들은 파트장이 직속 상사인가요? 회사의 인사 방침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면담하여, 인사고과의 변동사유 및 교대 업무 전환에 대한 사유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만들어 두세요.
또한 님께서 비교대 업무를 하게 되면서 어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이나 휴직 중이라 인사고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최하 점수를 받고 결국 이는 승진지체 및 임금 동결이라는 불이익을 낳았다는 점을 꼼꼼하게 주장하시면서 그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님께서 승소하시는 경우 정당한 인사고과를 받고 교대 업무의 전환을 받으실 수 있게 되고 불이익이 지속된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을 전후로 많은 여성들이 고용상의 지위 변동을 겪고 대개는 이전 보다 못한 조건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의 여성은 그래서, 법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 중략-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같은 법에서 위 3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4항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님께서 겪은 일련의 사건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의 법률에 근거해 지방노동청에 진정,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복귀 후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고 명시하고 있어, 임금이 같다면 동등한 처우라고 보고 있는 것이 현재 노동부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임금만 똑같이 주고 나머지 근무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바꾸었다면, 이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여 많은 여성들의 불이익을 막는 것도 참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면 아주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인사고과에 대한 문제제기 및 근무형태에 대한 건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 상대평가인 인사고과를 최하점으로 매긴다면, 누가 마음 놓고 휴직을 갈 수 있을까요? 위의 법률을 가지고 회사에 적극적으로 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시고, 진행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회사를 그만두시기 보다는 님께서 정말로 그만두고 싶을 때 정말 쿨하게! 회사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님께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야기 하고 싶은 점이나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순응하고 참고 사는 것이 더 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조그만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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