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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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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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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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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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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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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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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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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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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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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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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7개월차 회사의 정리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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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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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9년 11개월째 임신 7개월차에 회사경영악화로 인해 1차구조조정이 있은 후 2차구조조정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산은 3월초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위로의 차원에서 내년 2월까지 2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조로 주고, 출산휴가3개월과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임신중 정리해고가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졌으나 2개월 급여와 출산휴가비,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 더 나은 처리방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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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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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 온 직장에서 이러한 통보를 받으셔서 무척 마음이 좋지 않으실 줄 압니다. 현재 경제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여성 등이 1차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경영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성별, 고용형태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회사경영악화라고 하여 무조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정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회사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상담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살피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투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상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회사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건지, 정말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누구에게 정리해고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여성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등),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 위해 회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노동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등을 말씀해주시면 회사의 정리해고가 과연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를 회사에서 보장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게해주고 말고의 성질이 아니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님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은 처리방안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출산예정일 45일전쯤(1월중순이나 말이 되겠죠)에 산전후휴가를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산전후휴가가 끝난 후에 육아휴직을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는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는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갖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을 이야기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회사측에 산전후휴가가 끝난후에 육아휴직을 보장해 줄 것,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복귀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의 상황과 그때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실때는 서면으로 하셔도 좋고, 구두로 면담과정에서 해도 좋습니다만, 어떻든 관련 내용은 저장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난후에도 도저히 회사가 복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에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구요, 건강하게 출산도 하시고 육아휴직도 꼭 받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휴직이 끝난후에는 다시 회사가 안정화되서 복직도 꼭 되시길 바라구요. 그럼 크리스마스연휴만큼만은 마음 편히 갖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다시 상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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