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인사해고 번호 144 글쓴이 김윤희 등록일 2008.12.31 조회수 7717 제목 임신 8개월 3주차 임산부입니다. 내용 2007년 11월 19일 입사하여 08년 11월 18일로 1년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이 안좋다며 08년 11월 14일 권고사직을 권했으나 제가 가정사정이 안좋아 반려를 한 상황이며 2주후 11월 말일쯤 출산휴가를 가라며 권고사직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예정일이 한참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가 출산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주후 회사에서 저를 퇴사 처리 하려고 한다는 이야길 듣고 제가 그만 두겠다고 했으나 회사쪽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아이 낳고도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오해라고 저를 설득 시켰고 그럼 알았다고 말하며 1월부로 출산휴가를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12월 18일 말했더니 대답을 일주일을 미루며 결국 말하길 회사에서는 제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그만 두어라. 너 대신 들어올 대체 인력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홍보팀 소속인데 홍보팀이 아예 없어진다며 그냥 그만 두길 원한다며 권고 사직을 권했습니다. 저 역시 임신한 상태에서 불안하게 눈치보며 스트레스 받으며 다니긴 싫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럼 출산휴가 3개월과 / 육아휴직 1년과/ 실업급여 3개월을 챙겨주신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08년 12월 30일인 어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으나 회사에서 말을 바꿔 제가 입사일이 07/11/19 이니 08/11/19~09/11/18 일까지로 재계약을 해줄테니 그 안에서 3개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못쓰는 육아휴직은 그냥 포기해라 대신 실업급여까지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하면 그것이 끝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임신한 너를 배려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서로 양보하면서 가야지 왜 그렇게 막무가내냐며 저를 혼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회사에 정직원으로 되어있고 1년마다 칼같이 연봉협상을 합니다. 연봉협상을 하다가 안맞으면 그만두고 거의 대부분 짤게는 한 두달 길게는 1년 1년 넘은 직원이 현재 딱 3명있습니다. 저두 1년이 넘었지만 재협상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회사에서는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원처럼 계약 종료라는 말을 사용하며 너를 위한 배려를 해주는데 왜 이렇게 너만 생각하느냐고 말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이 낳고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만 회사 사정을 야기하며 그냥 그만 두라고 말하여 처음엔 화도 나고 계속 다니겠다고 말하다가 오죽하면 그러겠나 싶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댓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그 기간이 1년 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직원이라고는 하나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라고 우기면 저는 더이상 할말이 없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 밖에 안되서 이런 취급을 받는 구나 생각하니 슬프고 우울합니다. 제가 정직원이라는걸 확실히 증명해 줄수 있는 그런것이 없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명 정직원인데.. 계약기간을 조금 늘려서 육아휴직 5달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어도 나라에서 육아휴직 보조금을 주는것이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것도 아닌데 왜 안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윤희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 8개월을 맞고 계시군요. 회사에서 1년 마다 연봉협상을 하신다고요. 1년 마다 연봉액을 정하는 계약을 하는 것인데 회사측에서는 이를 연봉산정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으로 주장하고 있군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사용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이 실질적인 의미의 ‘휴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서 사용권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하고 결국 1년의 계약기간을 제안 받으셨다니,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법대로 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즉 연봉계약을 하셨다면 1년의 의미는 임금산정과 지급을 위한 단위일 뿐 고용이 유지되는 기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1년간의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더라도 실제 계약서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연봉산정기간으로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연봉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아, 회사측에서는 연봉계약서를 고용계약기간 자체를 1년으로 정한 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편법을 통해 님과의 고용계약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점에서도 그렇고요. ‘정직원’이라고 하셨는데, 고용관행,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서 관련내용을 찾아 님의 지위가 ‘정직원’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고 육아휴직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한 것에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님의 연봉계약서 등 문제의 계약서를 받아두세요.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사를 메일, 서면 등으로 밝혀두시고 이전에 회사측에서 꾸준히 님을 나가라고 했던 기록도 잘 남겨두세요. 징계의 이유도 없고 해고의 사유도 없고 단지 산전후휴가(=육아휴직)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통상의 연봉계약을 기간제 고용계약으로 바꾸어 버렸다면, 이는 님에 대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문제의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시면 회사측의 의도에 형식적으로 동의한 것이 되므로 사인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지방노동청에 진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위기, 고용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출산을 앞둔 여성이라면, 님의 고통을 너무도 절감할 것입니다. 님께서 육아휴직을 하신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게다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님과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부담하는 소소한 사회보험료,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금이 늘어나는 정도는 상쇄하는 금액일 것 같은데, 편협하게 사고하는 회사가 안타깝습니다. 아래 법률은 육아휴직에 관해 정한 법률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여성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거부할 권리가 없고,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나 동일한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대우, 육아휴직 기간 중의 해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로 다시 한번 회사와 적극적으로 면담하시고 육아휴직 꼭 사용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목록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답변 조회 146 갑작스런 야간근로 지시 박선미 09.01.11 7386 145 출산휴가 후 대기발령 직장맘 09.01.08 7523 144 임신 8개월 3주차 임산부입니다. 김윤희 08.12.31 7718 143 임신7개월차 회사의 정리해고 통보 다정맘 08.12.23 7466 142 연차를 다 쓰면 내년 연봉계약시 연봉인상이 없다고 .. 구경옥 08.12.15 7626 ------ 최근 2주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전체 ----- 제목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