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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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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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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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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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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혜정(토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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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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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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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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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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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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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출산후 부당전직-보내주신 메일 답변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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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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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보내주신 답변 잘 읽었고 감사합니다.
메일로 비공개 상담 접수한 이후 답변을 확인한 오늘까지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많은 일들이 생길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제로 20일부터 금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1. 보내주신 답변 중에서 근기법 74조에서 규정하는 산전후휴가 이후 노동자의 지위 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 해 주셨는데, 제가 근기법을 살펴봤을 땐 그 기간이 30일이라고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해당 기일이 지난 후 회사의 부당행위가 발생을 하면 말씀 해 주신 것과 같은 지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부당전보구제신청"의 경우 "사건 발생 후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명시 되어 있는데 노동청에 진정, 고소하는 것은 "사건 발생 후 OO일 이내"라는 식으로 별도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2. 입증자료 관련해서 남겨주신 내용 중에서는 사측에 전보의 부당함과, 수긍할 수 없다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메일 보내드리고 20일 이사의 강압적인 "판매직 근로계약서" 작성요구와 폭언등에 위협을 느껴 21일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방문하여 상담 후 정식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임에도 관계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증거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좀 설명 해 주십시오.
3.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듯 하여 우선적으로 사내게시판을 통해 공고 된 저와 관련된 내용들 전반을 전부 출력 및 캡쳐하여 보관중이며, 21일 노동위 접수시에도 출력된 인쇄물로 첨부한 상태입니다만, 말씀하신 녹취나 동료들의 확인서 등은 현재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전 부서의 동료들 같은 경우엔 2년동안 함께 일하면서 쌓인 정도 있고 하니 제가 부탁을 하면 거절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만, 제 요청대로 확인서 등을 작성 해 주었을 때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게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 쉽게 도움을 청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저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 동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생각도 떨칠 수 없고, 그동안 이사라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해 왔던, 혹은 저에게 해 왔던 행동들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저 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같은 걱정을 하리라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직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리 큰 도움이 된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떤 방법으로 대응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이 좀 됩니다.
4. 현재 접수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진행되면서 회사쪽에서야 자금이나 인맥을 총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리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 저의 경우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민우회 내에서는 이런 경우에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시거나 하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저의 경우 도움을 청할 방법은 있는지, 혹시 없다면 외부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 등에 대해 좀 알려주십시오.
앞으로도 혹시 일이 진행되는 중에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게시판이나 혹은 메일을 통해서 도움을 좀 청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울러 저의 사례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께 도움이나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이전의 메일(비공개 상담)도 수정하여 요약 후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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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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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랑님, 안녕하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비공개로 상담을 하셨었지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사용, 구조조정의 필요를 이유로 본인의 동의 없는, 부당한 전보를 받으셨고, 현재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출근을 하시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밟고 계시고요.
향후 공개하실 마음도 있다고 하시니 반갑습니다. 민우회가 경제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 차별적 논리를 동원에 해고시키려는 사업주와의 대응에 어찌 힘을 안 실어드릴 수가 있겠어요?
님의 의지가 세워지고, 저희의 역량으로 뒷받침하여, 어렵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립니다.
1. 산전후후휴가 기간과 휴가 종료 후 30일 이내의 기간은 해고금지 기간으로 절대로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 내에는 물론, 법적 대응은 시효가 보장 되는 기간 내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전보신청,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 서면으로 받으셨다면 발령일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내에 이미 구조조정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때 전보 조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은 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보다 상세한 논의를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는 위법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하는 법률의 내용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내 혹은 종료 후 30일 이내의 기간에 해고가 발생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07조).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님의 경우 산전후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님의 생활상 불이익의 문제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사업주의 인사권이 서로 비교 교량되어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내용증명 발송이 현재 단계에서도 유리한지 궁금하시다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은 인사명령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를 해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법적인 구제단계에 들어가셨으니, 거부한다는 의사는 명확하게 전달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 이후 회사의 부당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 일차 진술하셨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시는 경우, 회사와 님의 주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큰 사실에 대해서, 혹은 뚜렷한 증인이 없을 때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3. 증거자료를 마련한다는 것이 힘든 문제입니다. 회사에 고용된 상황에서 불이익을 두려워해 님께 도움이 될 만한 사실확인을 해주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이러한 인사발령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서 합리적인 선정과정을 거친 결과라는 점을 일차적으로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측의 답변서에 따라 증거자료를 추가로 마련해 보고, 현재 하시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게 바뀌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낮아지고, 적절한 교육도 없이 괴롭히고 있는 현 상황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업무일지를 쓰시고, 본인의 정신적 고통과 통근시간이나 생활의 불안 등 불이익을 세밀하게 기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민우회는 사건대응 과정에서 자문변호사,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담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님과 같이 부당한 차별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에 대해서 의미성을 공유하고 종국에, 여성들이 부당한 차별에 대해 보상받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사회가 여성노동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어 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논의와 확인이 더욱 필요합니다.
경제위기 담론이 지금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또 모든 가치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향해 달려 가고있는 만큼 쉬운 싸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노력해 봐요.
님도 힘내시고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민우회는 경제위기상황과 관련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우선해고대상 선정, 성차별 해고, 부당전직, 임금삭감 등 여성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집중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 서로 정보와 힘을 나누시고, 민우회와 함께 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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