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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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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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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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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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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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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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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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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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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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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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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이유로 회사에서 짤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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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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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직서의 사유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적어올렸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올때 결혼을 하게되면 못다니게 된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니게되었다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그리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못다닌다는 얘기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직속상사가 사직서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쓰라고 했을때 전 그저 그렇게 해야되는건줄 알고 그렇게 작성해서 올렸는데...본사 여직원이 실업급여 얘기를 꺼내더군요.신청했는지에 대해서...
그때서야되어 '아차' 싶더군요.그 이후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본인이 사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회사 사내규정에는 여직원이 결혼했을 경우 퇴사하여야 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저 입사 후에 듣게되는 말들이나 다른 여직원들이 결혼 후 퇴사처리되어 나가는 경우를 보게되면서 그래야하는구나.....하고 세뇌가 된거죠.
그래서 과장이 시키는 대로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써냈지만 실업급여에 대해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네요.
어제 과장에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죠?"라고 물었더니 난해한 표정으로..."그건 안돼"라고 하네요.
아니....지금이 어떤 시대인데...결혼해야한다고 해서 여직원이 짤려나가는 것도 억울한데....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그 돈까지도 지급이 안된다고 하다니요.ㅡ,.ㅡ
말로는...본인도 지급을 해주고 싶어 본사에 알아봤는데 할머니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자격요건이 된다는 얼토당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군요.아니라고 박박 우겨가며....짤리는것도 억울한데...실업급여는 받아야겠다며 호소했습니다.본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더니 한다는 소리가....(제 생각으로는....이 방법이 회사에 피해도 안가고 저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권한 듯 싶습니다.)거주지를 제천으로 옮기라고 하네요.(신랑의 본적, 즉 시부모님댁이 제천이거든요.)장거리가 어쨌다하면서 출퇴근이 어렵다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그게 안되면 뭐 제가 받아내려고 애쓴다면 할수 없지만...이것도 바로 해줄것 같은 늬앙스는 아니고 회사정책이 어쩌고 하면서 끝까지 안줄 심산인거 같네요.그렇지만 일단은, 시끄럽게 해결 안되는 방법같아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데...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리고 다른데서 얘길 들어보니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제가 거주지를 제천까지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해가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받아내야하는건가?하는 생각이 들더군요.짤리는게 맞는데.....그저 이것만으도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도 말이죠.억울하고 화가 치밀어오르네요.3년동안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다닌 회사에서 짤려나가는 마당에 실업급여...그거 몇푼....그 고용보험 요율 몇프로 올라가는게 아까워서 안주려고 단호하게 그리고 구차하게 이러는 행태를 보니 씁쓸한 마음도 들고 그러네요.
제가 죄 짓는것도 아닌데도 따로 불러들여 공장장한테는 보고를 아직 안하겠다.나갈때 이미지가 안좋아질수 있다하면서 얘길하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그리고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것도 아니고 남직원은 짤리게되면 3개월동안의 급여와 실업급여가 나간다고 하네요.이건 엄연히 남녀평등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여직원이 결혼하게되어 못다니게 되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해준다는 것은 엄연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비록 사직원에 개인사정이라고 하여 써내긴 했지만...
일전에 본사 여직원과 대화한 내용이 저장되어있네요.실업급여를 신청을 해도 회사에서 안짤렀다고 말하면 받지 못한다 하는거 같은데......그 여직원과의 대화내용이 증빙이 되어 실업급여를 꼭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네요.아니면 이미 결혼해서 퇴사를 감행했던 여직원들과의 통화로라도 증빙을 할 수 없는지......도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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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글은 억울한 마음에 이 곳 저 곳 타 사이트에 많이 올린 글입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 이곳까지 오게됐는데..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 정말 억울하네요.
결혼으로 인한 퇴직은 분명히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아직까지도 알게모르게 발생되어진다는 점에 대해 정말 안타깝습니다.저희 회사도 그렇구요.
다른 분들의 글들을 보고 저도 퇴사처리가 안되고 그냥 이제까지처럼 쭈욱 다니고 싶은 맘도 들기도 하나 몇개월후면 출산을 하게될것 같아 그렇게까지는 힘들지않나 생각되네요.그치만 실업급여항목을 보니 임신,출산,육아로 재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연장이 된다고 하니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지네요.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지 도움의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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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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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민희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민우회가 일정이 있어 워크샵을 다녀오느라고 답이 늦었네요. 그간에 달라진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결혼하면 사직하는 것이 관행인 회사에서 님께서도 같은 이유로 사직하시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조차 보장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셨네요.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님께서 제천으로 이사 가는 방법을 제시했다고요?
실업급여도 받고 회사측의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님의 정당한 분노를 지지하며 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시는데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사유와 평균임금의 산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까다롭게 수급자격을 심사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연령에 따라 평균임금의 50%를 90일에서 240일까지로 지급기간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라고 해서 님께서 퇴직하신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를 통해서 이직한 사유를 알아보고 임금도 알아봅니다. 이 때 회사가 협조하여 ‘권고사직’ 사실은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님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를 받아두고 개인사정으로 나갔다고 하면 수급이 어렵지요. 님께서 사실은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심사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시지 않았다면 좋겠지만 사업주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너무도 많이 개인사정으로 나간다는 사직서를 받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회사측에서 말했다는 제천으로 이사 가는 문제는 수급자격에는 해당이 되지만 이후 님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 번의 교육과 고용지원센터 출석을 하실 때 실제 거주지와 달라 불편을 겪을 수가 있고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님께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 차별대우에 의한 퇴직(상사나 동료로부터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가족과의 동거, 육아, 간호를 위한 퇴직
* 결혼, 임신, 출산에 따른 퇴직(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이 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진이직으로 인한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은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사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시한 사유 외에도 차별대우한 사실이나 결혼퇴직 관행에 대해서도 수급자격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발생한 일에 근거해 수급신청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님께 득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제23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해고와 결혼을 이유로 해고를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 11조).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진정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에 복직하거나 금전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사업장의 성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권고에 의한 사직을 했다는 것이 님의 주장이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해고였다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지만 사업주가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 근거 있는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님께서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님의 회사 여직원 가운데 한 명도 기혼자가 없다는 실제적인 통계, 결혼을 이유로 퇴직한 분 몇 명의 사실확인서, 님과 인사담당자간에 면담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추어 두세요. 그리고 님께서 원하신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해고 사실을 다투면서 차별적 퇴직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이에 대한 권리도 찾으시고 실업급여도 보장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정에서 회사와 여러 가지 다툼이 있겠지만 실업급여를 받느냐 안 받느냐 보다도 부당한 해고를 하고도 그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보상도 하지 않는 회사가 더 문제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님, 회사의 회유나 의심스러운 제안에 따르기 보다는 님께서 풍부한 정보를 갖추시고 회사가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로 전화 주세요.
님의 권리 꼭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회사와의 면담과정에서 혹시 경제위기가 언급되지는 않았나요? IMF 이후 10년 만에 다시 맞는 경제위기시대입니다. 불황을 이유로 부당한 경영권,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 속에서, 밝게 웃으며 와! 진짜 일하기를 잘했다 하면서 일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까요? 님과 함께 이런 꿈을 꾸면서 민우회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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