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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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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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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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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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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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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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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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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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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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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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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후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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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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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 후 산전후 휴가 기간에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6월 1일자로 복귀날짜라 회사 출근했다가 사직 권고를 받아 퇴직일자를 기재안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휴가 후 30일은 사직이 안되는터라 한달은 유급으로 해줄터이니 사직서를 내고 집에 있으며 7월 1일자로 퇴직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07년 6월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람들은 13개월치 위로금을 주었으나 저는 회사 사정이 지금 좋질 않다구 위로금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 출산으로 인한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상담올립니다. 퇴직일자를 기재안한 사직서가 효력이 있는지? 이것두 부당한 해고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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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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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기순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권고사직을 제안 받으셨다고요? 기한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한 달 후에 퇴사할 것을 합의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셨고요? 적절한 보상도 없이, 결국 퇴사하시게 되는 것에 억울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부당한 해고 인가는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으로 따집니다.
그렇다면, 출산이 정당한 해고 사유일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성차별적 해고이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사업주가 이 금지 기간을 피해서 해고하기 위해 사직일자를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사유를 적어서 해야 하고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님께서 작성하신 사직서의 경우 기한은 회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사실과 다르고 사유에 있어, 님의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서를 쓰게 만드는 것은 회사사정이 아니라 님의 개인 사정이라고 주장해야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의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시게 되더라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을 따져보아 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해고 대상이 된 사람이 님 혼자인가요? 님을 해고해야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위급성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과 현재의 회사상황이 다르기에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이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희망퇴직 등의 경우 위로금을 얼마로 한다는 것이 회사의 규정상 정해진 바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실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찾아보시고 다른 해고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하여 회사에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원직에 복직하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실 때에는 스스로 쓴 사직서는 님께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안에 해당내용에 밝힌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회사에 내용증명 등의 서면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시게 되더라도 위로금 등 추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적으시고 협의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후에 회사가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손해를 막아야할 것입니다.
님께서 작성하신 사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철회하시고 다시 회사와 만나세요. 정말 일하고 싶지 않은지, 최선의 선택인지 생각해 보시고 보상받고자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회사는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님의 사직서를 받아내면서 님의 일할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하자는 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님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인사처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님의 생각을 정리해보시고 당당하게 회사를 대하세요!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세요.
힘내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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