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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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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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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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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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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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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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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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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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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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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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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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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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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6개월째 접어든 예비 엄마입니다.
오늘 6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이사님께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구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7월 부터 나와서 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저 혼자라 계속 다니는 것은 무리겠구나 했지만, 이런식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런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쫒겨나는 거 같습니다.
9월까지 하고 출산휴가까지만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6월 말까지만하고 나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권고사직의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임신했기때문에 일을 맘대로 못시키겠다
(임신했는거 뻔히 알면서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댄 사장이 한말이라곤 믿겨지지않습니다.)
둘째. 저희 회사가 일본사람들이 자주 찾는 편입니다. 임신하기 전에는 손님오면 술자리를 하면서 통역도 해주고 했는데 술자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이 회사에 들어오기전에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여러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았지만... 뾰족한 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 나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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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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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현숙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 6개월인데,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사직의 이유가 임신했기 때문이라니, 그간의 노고가 모두 사라지는 듯한 허무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나가야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노동자에 대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이 산전후휴가를 신청했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성차별 해고입니다. 같은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이러한 해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서면으로 통보를 받으셨나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하고자 하는 날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그 통보가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고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시 돌아가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직 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님께서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전달은 메일 등 서면으로 하시고 잘 보관해 두세요. 앞서 말씀드린 법률의 내용을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도 1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 사회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님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는 비용 외에 별도도 필요한 비용은 없습니다. 60일간의 임금 차액(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인 경우)과 4대 보험 중 납부유예나 예외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용뿐입니다. 이런 실익을 중심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면담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관행이나 사업주의 의사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그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마땅할 것이고요.
산전후휴가도 보장받으시고 후에 육아휴직도 받으시면서 임신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되길 기원합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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