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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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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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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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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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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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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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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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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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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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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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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권고사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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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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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화연락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29세구요. 아동복 브랜드 패턴실에 있습니다.
사업장규모는 본사에만 100명정도구요.
매장에 있는 직원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회사에는 작년 10월이구요..
전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 19주입니다.
제 전임지가 3년쯤 이회사를 다니다가..임신4개월쯤에 사직서를 써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원래 몸이 좀 뚱뚱했는데..자기 관리소홀의 이유로요..
전임자 모르게 저를 면접봐서 출근하라고해놓은 상태에서..
전임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고합니다.
전입자가 그렇게 못하겠다가 2주정도 버팅기니깐 겨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임신사실을 숨기고있다가..
배가 조금씩 불러와서 동료들이 현재 한명씩 알아가고있습니다.
저도 곧 전임자랑 같은 상황이 될것같습니다..
그런상황이 오면 저도 그렇게 실직을 할수밖에 없습니까??
저는 계속 일을 하려구합니다..
제 저임자뿐만아니라..영업부에 언니가 임신하자 짜를려고하자..
그 영업부언니는 노동부에 고발하고 했는데도..
회사에서는 그 언니를 짤랐다고합니다..
작년에는 디자인실 한명이 결혼발표를 하자..바로 그만두라고했습니다..
사직서가 아니라..권고사직이 되면 3달월급과 실업급여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모두에게 1달월급만 줬다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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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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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전화 통화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죄송합니다.
18일, 전화로 상담을 했으니 여기에는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5개월 이신데 회사에서 전임자나 그 전에 임신한 사원을 부당한 방식으로 해고한 것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님께서도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상담을 주셨군요.
뚱뚱하다는 이유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성차별,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0조에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에 대한 해고와 님에 대해서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한 행위가 되며 이런 이유로 해고가 발생한다면 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나가라”고 하거나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니 무시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임신 때문에 해고가 발생한다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원직에 복직하실 수 있고 복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보상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어떠한 압력을 주더라도 절대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님께서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이런 부당함이 드러나지 않게 되겠지요.
회사측에서 면담한 내용은 일자와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여 일지로 남겨두시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퇴사할 의지가 없고 계속 일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 것은 회사가 실제로 행한 해고에 비하면 사실과 다를 뿐더러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권고사직을 했다고 해서 모두 3개월의 임금과 실업급여를 반드시 보장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 분의 통상임금(정기적, 일률적으로 받은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업급여는 님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평균임금(그동안 받아온 임금)의 50%를 90일에서 240까지 받으시는 것입니다. 회사내부 규정에 3개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규정을 보면 회사가 특별히 어떤 보상을 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법적으로 산전후휴가가 보장되어 있고 임신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여성들이 일할 권리를 극심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님께 권리가 있음을 아셨으니, 회사가 아무리 압력을 준다고 해도 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면담에 임하여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복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님을 계기로 회사의 잘못된 관행이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은 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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