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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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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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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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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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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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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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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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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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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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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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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퇴직압박 어떻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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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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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입사 12년차 직장맘입니다. 너무 답답한 맘에 글을 올립니다.
출산을 하고 4월에 복직했습니다.
출산전 출산휴가를 대비해 제가 맡고 있는 비중이 높은 일부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고 나머지 업무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출산 전, 부서에서는 제가 복직하면을 부서내 업무분장을 다시해서 업무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회사에 와서 2개월동안 업무를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떤어떤일을 하고 싶다고 요구를 했고 담당 팀장님은 인사결정자인 부회장님과 의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신입여직원들이 할만한 보조업무만를 하는 부서로 발령을 냈습니다.
저희 회사 정기 인사철은 3월과 9월입니다. 정기인사철도 아닌 6월1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계속 다녀야 되니까 묵묵히 참고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차심부름, 전화를 안받는다 등등 너무 사소한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차심부름 같은경우는 저희 회사는 나이어린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더러 하랍니다.
남자직원들은 없던 말도 지어내서 소문을 퍼트리고 .. 눈에 안보이게 나가라고 저를 괴롭힙니다.
회사다니는게 정말 죽을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잠도 이룰수 없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냥 어쩔수 없는 직장맘의 현실이라 묵묵히 다녀야 하나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승진과 관련된 뚜렷한 업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인사권자인 부회장과 팀장이 의논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자기 맘에 들면 시켜주고 눈밖에 나면 조금 힘들다고 봐야됩니다.
예전에 여직원중에 대리가 된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근무년수에 대리가 됐는데
저한테는 무슨이유로 저는 승진이 안되는지 정확한 사유도 말안해줍니다.
이런상황을 가지고 법적대응을 할순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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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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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물님.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다니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우시다고요. 그래서 ‘눈물’로 작성자명을 정하셨나 싶어 마음이 아프네요.
산전후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그 부여와 사용에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법적 기준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된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출산을 이유로 한 승진 지체, 부서전환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그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대우이자, 차별행위가 될 것입니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실 때 당연히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사용자가 새로이 사람을 채용하거나 배치를 조정하는 것은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에 대해 복귀를 약속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복귀의 약속을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원직에 복직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업무 복귀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보조직군으로 발령을 낸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뚜렷한 인사규정이 없다면 관행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내용이 그 기준이 됩니다. 산전후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이어지고 육아휴직 처럼 복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할 필요도 없이 원직복귀가 보장되어야할 사항입니다. 휴가 사용이 경력 단절이나 계속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업에서는 보장하여야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지요.
법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승진, 배치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는 남녀고용과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혼인여부,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배치, 승진,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행위로 보고 진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부회장과 팀장의 주관적인 평가가 기준이 되어온 만큼 이들과 면담해서 오랜 대기발령과 이번 부서배치에 대한 사유를 물으세요. 사업 전체의 운영에 어떤 필요성이 있었는지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시고 님께서 이번 인사에 대해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밝히시고요. 더 이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이런 내용도 잘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휴가 사용은 당연한 권리이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도 주장을 하시고 님께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하세요. 이런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남기시고 안 되면 메일로 라도 기록을 해두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괴롭힘은 현재 법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부당한 배치, 명시적 해고 통보, 임금의 차별 등 뚜렷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법의 구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면증 등 진단서나 진료기록도 잘 보관해 놓으시면 후에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님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먼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직서를 써버리면 모든 일은 간단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조그만 더 기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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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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