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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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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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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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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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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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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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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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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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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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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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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인한 퇴사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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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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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2월25일이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제목과 마찬가지로 임신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부서이동,출산휴가조정등을 은근히압박받고 있는상태입니다,
저는 50인미만의 병원 원무과에서 재직중이며 사업주는 배가부르면 남들시선도 보기안좋고 불친절해진다는 이유로 약무보조쪽으로 부서이동을 강요합니다.
원무과랑 약무보조는 엄연히 다른부서인데 계속해서 이동을 강요하시길래 임산부로써의 권리를 주장하며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09/11) 완전히 대놓고 나가라는 식입니다.
젊고 더 싹싹한 애를 원무과에 뽑고 싶다며,,,,절대 나가란 이야기 아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출산휴가를 얼마나 쓸꺼냐??90일 다안써도 된다더라,,
이런식으로 계속 사람을 괴롭힙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임신이 죕니까???저출산 저출산 하는데..이러면 어떤 여성이 임신을 하겠습니까??
사업주를 법적으로 처벌할수는 없는건가요???
부서이동을 거절하고 있지만 정말 눈치가 장난아닙니다,이러다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길 바라는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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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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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네요. 12월 25일이 예정일이시라니 왠지 특별한 아기일 것 같아요.
일할 권리와 건강하게 출산할 권리 모두 보장받아야 함에도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부당함을 인식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계신 님께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답변 드릴게요.
회사에서 90일의 휴가를 다 안 써도 된다거나 임신을 이유로 전직을 강요,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여성노동자 스스로 90일이 아니라 60일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위법일 뿐 아니라 사용자가 90일의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에 의해 이러한 행위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을 하시면 사실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 법적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임신중에는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노동자가 요구하는 경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에 해당할 것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통보, 면담은 모두 서면으로 기록하여 두시고 6하 원칙에 맞게 일지형식으로 기록하면 더 좋습니다. 전직 또한 서면으로 통보를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이런 기록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법적대응을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지금과 같이 해당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젊고 더 싹싹한 애를 원무과에 뽑고 싶다”는 말에서 회사에서 여성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눈치 보며 버텨내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대응을 하시고자 한다면 다시 글을 남겨주세요. 아래로 전화주셔도 되고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힘내세요! 회사가 바라는 대로 스스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참고로, 산전후휴가중이나 복귀 후 30일 간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차별 해고, 부당해고를 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가를 사용하시는 중이나 그 후에도 회사의 압력이 이어진다면 이 점을 기억하세요.
회사 안에서는 힘드시겠지만 님을 지지하고 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하게 아기와 만나시고 출산 이후에도 차별없이, 즐겁게 일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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