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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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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를 끝내고 복귀한 뒤 바로, 10년동안 근무한 곳에서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인사발령의 부당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산전후휴가가 끝난 바로 직후 이러한 인사발령을 냈다는 것은 출산을 이유로한 부당인사발령의 혐의가 짙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다니신 직장인 만큼 문제가 있다면 꼭 문제제기 하시어 문제를 바로잡으셨으면 하네요.
먼저 이번 인사발령이 정기 인사발령인지, 인사발령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였는지, 그동안 인사발령의 관행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번 인사발령에 부당함은 없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정기 인사발령 시기도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출산했다는 이유로 인사발령을 냈다면 이는 성차별적인 부당전직일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이라 한다"고 하여 성차별적인 불이익한 조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조치가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라면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컨대,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해 퇴직을 권유하거나 또 다른 보직 변경에 대해 이야기를 했거나, 복귀 후 출산을 이유로 이러한 인사발령을 내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인사이동의 경우 노동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일정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직은 할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요, 특히 이러한 전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판례 역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이번 인사발령변경의 기준과 본사 경리직에서 공장 경비실으로 인사발령이 한번도 되지 않았던 기존관행, 님을 인사발령한 업무상 필요성이 과연 존재했는지, 공장 경비실로의 발령에 따른 님이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조건의 저하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 이번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청은 가능한 서면으로 하셔서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구요.
만약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인사발령이 진행되는 경우, 부당인사발령으로 인한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의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님이 겪으시는 고용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여직원회등을 통해 함께 상의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문제제기하여 임신출산을 위해 보장된 권리에 따라 부당한 인사발령없이 계속해서 일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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