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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 글쓴이 김아람 등록일 2015.04.01 조회수 3210
제목 직장 상사의 인격수모적 발언, 가벼운 손찌검 처벌 가능성에 대해
내용 제 자신이 당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사 중간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하루에 한번 꼴로 "개새끼, 또라이,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써가며 꾸짓고 비아냥거리며, 볼펜으로 배를 찔러대는 장면을 두번 목격하였고, 한 직원에 대해서는 뒷통수를 약간 강도있게 치는 장면도 목격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고용주는 이 사실을 정확히는 모르고 있으며 회사 간부들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본인도 회사 고용주가 그 중간 관리자를 감싸고 든다는 점 때문에 개입을 주저하고 있으며, 만일 제가 개입이나 법적 수단에 호소할 경우의 인사상 불이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는 개입을 하고 싶어도 사진이나 녹취 자료등 확보해 놓은 증거가 없습니다. 폭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저와 다른 직원의 증언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첫째 언급한 중간관리자의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둘째, 물리적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의 증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세째, 이러한 직원들간의 문제를 알고서도 방치한 고용주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일하고 있는 직장의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펜으로 배를 찌르는 등 부하직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상담을 주셨군요. 이러한 상사의 태도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기에 직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구요.

구성원들이 상사의 태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태도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는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지금 님께서는 상사의 태도를 중단시키고 싶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러한 상사의 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사가 사업주가 신뢰하는 사람이기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적인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입장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이지요?

님께서는 그래서 법적인 수단을 활용해보는 것을 찾고 있으신 것이고요. 우선 상사의 태도에 대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셨는데요 현재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 노동관련법에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폭행을 하는 행위를 모든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행할 경우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상사를 경찰에 고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상사의 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다른 직원의 증언이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한지를 여쭈어보셨는데요, 상사의 폭언과 폭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의 중복된 증언이 바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사의 태도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여쭤보셨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사업장에서의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근로기준법 8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 법조항에서 의미하는 '폭행'은 물리적인 폭행뿐만아니라 '언어적'폭행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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