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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 글쓴이 박경순 등록일 2015.07.27 조회수 2358
제목 직장내 폭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설계.감리회사에 35년 근무중입니다. 20년은 본사 설계팀 사무뭔으로 근무하다가 요즘은 15년째 감리현장 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감리 특성상 한 현장이 끝나면 새로운 감리단이 구성되며 새로운 단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올해 2월초부터 새로 만나 일하게 된 감리단장이 공연히 큰소리를 지르며 윽박지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입에 담기도 어렵고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심한 욕설을 하고 이제 주먹을 올리며 때이려 하고, 물병이나 하이바를 들어 올리며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죽고 싶도록 고통에 시달리며 요즘 병원 처방을 받아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혼으로 혼자 이기에 직장을 쉽게 떨쳐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본사에 보고하면 가해자인 남자직원 보다 피해자인 저에게 더 불이익이 올 것이 뻔합니다. 직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때 이러한 경우 둘다 해고 되거나 여직원만 해도 되는 경우를 몇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못하고 계속 당하고 지나가서 그런지 갈수록 폭언이 더 심해지고 횟수도 잦아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형사상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좋은 예방법이 있는지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노조에도 의논을 해 보았으마 요즘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직원 누구든 작은 꼬투리만 생겨도 그를 핑계로 해고 한다고 본사에 보고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라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경순님
답변이 늦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감리단장의 폭언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하신 직장에서 많이 힘들고 괴로우셨겠어요. 폭언 역시 엄연한 폭력으로,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폭언을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경순님, 법적대응에 대해 여쭈어보셨지요? 직장 내 폭언은 형법 제311조에 의해 모욕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가해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단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둘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폭언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대응을 하신다면,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이나 모욕을 준 말과 행동의 기록, 녹음 자료, 동료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1. 상사의 폭언이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기록해두시고요.
2. 가급적 상황을 녹음해두시면 좋습니다.
3. 상황을 목격한 동료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부탁해주세요

그리고 조사받다보면 동일한 질문을 수차례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상황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조사과정이 좀더 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를 보면, 비슷한 사건의 경우 조사 후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하거나 특별인권교육 이수 등을 권고하곤 했습니다. 다만, 이는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걱정되어 본사에 신고하기 어렵다면, 경찰 고소 및 국가인권위 진정에 대해서도 보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건 조사 등이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본사에서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다면 나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및 권고 조치 중에 본사로 연락할 수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미리 인권위 조사관과 의논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쏟을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법적대응 등 이후 대응책을 고민해보세요. 우선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겪은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조리 적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적다보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좋을지도 떠오르고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또한 그러한 기록이나 일기도 이후 조사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쓰신 글을 보면 단장에 대한 처벌보다는 폭언 중단을 좀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폭언이 모욕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폭언을 인권침해로 규정한다는 것을 단장에게 이야기하고, 계속한다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상사에게 이야기하고 행동 중단을 명확하게 요청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분위기나 상황 상 그런 행동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서 직접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여성노동상담실(02-706-5050)에 직접 전화를 주시겠어요?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지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나누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상담전화가 열려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타개할 방법을 같이 찾아나가봐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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