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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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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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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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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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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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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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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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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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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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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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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낙서. 범인을 잡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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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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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낙서입니다.
○○팀 미스. ○.
사랑해.
먹고싶어요!!!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발은 어렵나요?
그렇지 않더라도..
엄연한 성희롱이고, 공공장소에 적었으니..
이것은 명예회손죄에도 들어갈거 같은데요..
정말 회사 다니기 무섭습니다.
저희 회사는 남녀 같이 작업복 입고 다니구요.
남자직원들이랑 음탕한 농담이나, 스킨쉽 전혀 없었습니다.
회식 해도 술 전혀 안 마십니다.
어떻게든 범인 잡고 싶어요.
그 낙서를 사진으로 찍어 놓긴 했는데요..
잡을수 있을까요?
잡는다면.. 처벌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뿐만 아니라.. 이거 완전범죄로.... 범인 못 잡고...
그래서 처벌 못하게 되면... 또 어느 여직원이 당할지 모르구요.
저 또한.. 또 이런일 생길까 무섭습니다..
정말 챙피해서 얼굴 들고 다닐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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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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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화장실 낙서 때문에 놀라고 불쾌하셔서 상담을 주셨군요. 게다가 ㅇㅇ팀 누구라는 식으로 님을 특정하여 낙서를 하였다고 하니 더욱 당황스럽고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성적인 불쾌감, 모욕감을 유발하는 언행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직장내의 지위와 상관이 있는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가 판단요소가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사업장내 상사, 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처벌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처벌을 하기위해서는 행위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했는지 밝혀진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사업주가 제재를 하도록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인권교육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에서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아서 가능한 처벌이란 과태료 수준의 행정질서벌을 적용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실명을 거론하였거나 누가보아도 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됩니다. 다만, 처벌이 대상이 누구인지는 확실해야 합니다.
여직원을 동료로 존중하지 않고 성적인 낙서를 한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할 행위입니다.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시기보다 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여직원들도 낙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번 일로 인해 님께서 겪은 정신적 고통, 업무에 미친 악영향을 충분히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직원들이 함께 상사나 직장내 고충처리부서에 정식으로 시정을 건의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번 일에 대해 여직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런 행위가 바로 직장내 성희롱으로 연결되고 여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낙서를 한 사람을 밝히고 처벌받도록 하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해결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낙서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내거나 못 찾더라도 이번 일의 심각성을 공론화하여 회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이 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일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님의 불쾌감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요구를 생각해보시고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일은 절대 님께서 창피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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