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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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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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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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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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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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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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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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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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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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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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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폭언과 인격모독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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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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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험회사 개인비서로 일하고 있는데 개인이 고용한 형태이고요. 다른 팀비서여직원들 문제로 일이 커져 지점장이 다불러 얘기 하고 진의를 따지는 과정에서 다른 여직원 두명을 고용한 각각의 라이프 플래너가 저와 그자리에 있는 한사람의 비서를 데리고 지점장 앞에서 얘기하라고 하자 작은 회의실로 둘을 데리고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하고 오래동안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해봐요 목소리를 깔고 무섭게 물어보더군요. 제가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하려하자 큰소리로 내가 그얘기 하라고 했어요. 여기 왜들어왔어요? 거칠게 물었습니다. 말만 존대말이지 반말보다 더한 인간멸시에 가까웠습니다. 계속 저만 노려보면서요.
그러는 와중에 다른 여직원 상사가 같이들어와서 저한테 따지고 들더니 소리지르고
제가 하지안은말도 했다고 추궁하면서 저보다도 어린데 반말로 소리지르고 .. 결국
지점장님이 오셔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같이추궁하는 라이프플래너가 이어서 저를 추궁하며 제가 거짓말은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6개월 데리고 있던
여직원이라며 저보고 "거짓말이네"라며 멸시의 눈초리와 윽박을 그회의실에서 두 사람에게 당하고 나와서 심장이 덜덜 떨려서 참다가 대성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두사람과 그여직원 그작은 회의실에서 일방적으로 언어폭력과 인간적인 멸시를 당하고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숨도 쉬기 어렵고 밥도 제대로 먹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남편이 제가 이러는 모습과 그날 집에와서 긴장이 풀리고 해서 쓰러져서 정신차리고나서 이야기해서 남편이 한사람에게 전화해서 몇살인데 반말하냐고, 내와이프가 40인데 이런일 하니까 그렇게 우습게보이냐며 지금 당신때문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두남자에게 그안에서 당한 모독과 비참함을 어떻게 고소할수있나요? 제 상관은 그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람들은 제가 더 상처받을수 있으니 가슴에 묻으라지만 당한 저는 그순간의 공포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너무 아파서 죽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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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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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일종의 심문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지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권위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질문을 받았고 그 안에서 공포와 충격을 받으셨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한 심문이 필요했는지 또 그러한 태도로 할 수 밖에 없었는지 회사가 보인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두렵고 아프다는 님의 말씀도 공감이 됩니다.
인간적인 모욕감과 비참함에 대하여 법적인 고소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법을 통하여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법에서 모두 ‘공연히’라는 말이 보이시죠? 이 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사건이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라 좁은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심문의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 정도로 알려지거나 공지된 것, 또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회사의 태도, 분위기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형법 260조에서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에는 사람을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때릴 것 처럼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불쾌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며 폭력적 언어의 반복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이상의 구체적인 정황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경정신과에 방문하시어 님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받아두시고 그 외 님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이번 사건에 대해 보상을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비용 등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방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고용하였다면 특수고용형태로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로관계에서 일어난 폭언과 인격적인 무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한 모욕감과 상처를 남기지만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법이 미흡합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조사를 받으시면서 불쾌감을 느낀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이번 일에 대한 억울함, 부당함을 문제제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잘못된 문화나 행위를 바꾸는 데 법이 최고의 방법만은 아니고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뭉치는 것이 힘이니까요. 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정식으로 이번 일에 대해서 회사에 책임을 묻고 억울한 부분들을 밝히시는 것이 필요하다면 심문하였던 지점장에게 님의 느낌과 입장을 적은 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더시고 이번 일이 잘 해결되어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이번 사건에 대해 님의 고용형태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는지요? 저희 상담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님의 의견을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차별 없는 일터에서 일하기 위한 작은 시작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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