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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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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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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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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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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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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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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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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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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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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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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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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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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원 42세 남성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성희롱(주로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어떤 것이 성희롱이 되는 것인지...
이를테면, 여성을 쳐다볼 때 눈을 보고 얘기하면 성희롱이 아니나, 눈을 측면으로
45도 가량 내려 보면서 아래위를 훑어 본다던가, 악수를 하는 것은 아니나 악수하면서 몇초 이상 손을 잡고 있으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던가,,,,하는 등의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언행들을 열거해 놓은 성희롱 행위 모음집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요. 제가 일본이나 외국의 인터넷을 검색하여 자료를 모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인 실례를 찾지 못해서 귀 상담소에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고의로 성희롱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나 아직 우리나라가 남성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성희롱의 의도가 없이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어 상대 여성에게나 본인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 이에, 구체적인 사례등을 분석해보고 또한 사내에서 여성들에게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설문등을 통하여 추가한 후 공유하면 남성들도 이런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구나...라고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깨우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저도 모르게 일상에서 성희롱을 무심결에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고....상대 여성이 지적안하고 넘어가면 성희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매(?)한 범위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오니 이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면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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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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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의 구체적인 예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시다고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1.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작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감봉·승진탈락·전직·정직·휴직·해고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비고 : 성희롱여부의 판단시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할 시 노동관서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정한 행위만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내에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주고, 고용 및 노동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간 기준이 다르면 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저희 민우회가 펴낸 자료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눈으로 하는 성희롱
․상대방의 특정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본다.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노출한다.
․외설적인 사진, 그림, 글 등을 붙이거나 보여준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거나 보여준다.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 그림, 사진, 글 등을 보낸다.
*말로 하는 성희롱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한다.
․여직원을 꽃에 비유한다.
․신체(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다.
․생리휴가를 쓸 때 조롱하거나 비꼰다.
․음란 전화를 건다.
․폭언과 욕설을 한다.
*몸으로 하는 성희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다.
․원하지 않는 입맞춤이나 포옹을 한다.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성희롱
․원하지 않는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한다.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회식자리에서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한다.
․스토킹(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집요하게 따라 다니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힘)한다.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gender harassment)'이란 업무와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성희롱 중 직장내 성희롱이 고용조건과 노동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적인 언동뿐만 아니라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 법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성을 ‘할머니’, ‘아줌마’, ‘OO야’로 부른다.
․‘여성에게 가사나 내조, 양육’을,
‘남성에게 가장의 역할, 힘’을 강조하는 말을 한다.
․커피타기, 청소, 잔심부름, 짐나르기 등을 한 성에게만 강요한다.
그 외 필요한 자료는 민우회 홈페이지 여성노동자료실에서 검색, 다운받으세요.
준비하시는 자료에서도 사례를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내용을 제한하시는 것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직장문화가 만들어지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의지, 피해자중심의 입장을 잘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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