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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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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직장상사가 평소에 욕설을 사용하는 등 불쾌한 태도를 보여 상담을 주셨군요. 야근 식대 처리 등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도 폭언을 한다면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하기가 두려운 마음마저 들 것 같습니다. 님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언에 대해 법률로서 금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욕설의 정도가 심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커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남자들이 많은 사업장에서 상사의 폭언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과 같이 욕설이 일상적으로 행해진다면 여성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님께서 상사에게 단호하고 정중하게 욕설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상사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직접 알리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적 내용도 참고하시고 상사의 언행, 그로 인한 님의 감정, 업무에 미친 영향을 차분하게 말씀해 보시고 직접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메일, 편지로 전달하실 수 있겠습니다.다.
사내 고충처리부서나 책임자, 사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상사의 행위를 알리고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합니다. 여성노동자들에게는 남성상사의 폭언이 일종의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다른 여성노동자가 있다면 함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가 없으면 해결책이 없는지 물으셨지요? 증거가 없다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부인할 때 사실확인, 법적 처벌을 원할 때 증거문제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화통화시 욕설을 한 것을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여 두는 것, 즉 들은 사람을 만들어 두고 님께서 당시 상황을 잘 기록하여 두면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님께서 중지를 요구하는 편지를 쓰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둔다면 이 또한 입증자료가 되겠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처벌에 이르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님의 두려움과 분노를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것, 상사의 행위가 출근을 두렵게 할 만큼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행위자나 사업주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님께서는 존중받으시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언행에 위축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맞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는 자체가 님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더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글을 남겨주세요. 아래 번호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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