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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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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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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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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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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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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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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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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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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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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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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상사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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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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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저는 올해 24세입니다.
아빠가 현장의 공사파트를 맡아 일을 하므로 사무실 경리로 아빠와 고모부를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지는 1년정도 되었는데....
현장 감독과도 자주 접하다 보니 친하게 지냈습니다.
현장 감독이 10개월 전부터 귀엽다며 어깨에도 손을 얹고 그러다가(자주 그런것은 아니고 1달에1번정도) 3개월 전에는 한번 안기도 하였고, 2개월 전에는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어깨에 손을 얹고 있다가 귀볼을 만지더니 갑자기 뽀뽀도 하였습니다.
저는 싫었는데 감독님이라 혹시 아빠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싫다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엊그제는 아빠에게 고백을 했고...아빠가 그 상사를 찾아가서 도대체 그럴수가 있냐고 따지고 그 감독은 정말 잘못했다 그랬나 봅니다.
그 감독은 나쁜 맘으로 그런것은 아니고 귀엽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싫다고 말한마디만 해줬어도 안그럴건데...그냥 이렇게 된게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는군요.
물론 그 감독은 나쁜 사람이 아닌줄 압니다.
그런데 아빠와 고모부는 도저히 참을수 없다고 그러는군요.
이럴 경우에
1. 성희롱이 성립이 되는지요?
2.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 그 감독은 성희롱으로 고소를 받으면 어찌 되는지요?
4. 저의 잘못은 없는지요?
꼭 좀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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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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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현장감독의 성희롱, 성추행에 시달리면서도 아버님께 불이익이 있을까봐 오랜 기간 참았다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버님께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았지만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밝히고 대응하기로 하신 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질문해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희롱이 성립이 되는지요?
현장감독이 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안거나 뒤에서 껴안고 귓불을 만지고 뽀뽀를 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성희롱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러한 요구에 불응했을 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감독의 행위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님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다는 점과, 직장내에서의 불평등한 권력(아버님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위치)관계, 그러한 행동 때문에 님께서 불쾌감을 느끼고 고민과 걱정을 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법에서 규정한 바와 상관없이 성희롱은 성립합니다.
2.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성희롱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죄’로 보지 않아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 법에서도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규제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뽀뽀를 한 것, 뒤에서 껴안는 것을 추행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데요, 님의 경우 현장감독이 거래처 사람이라면 노동부에서는 진정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화(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humanrights.go.kr),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장감독을 거래처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근로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건설 하청을 받은 기업 소속이라면 사업주에게 징계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본사와 지사의 관계, 협력 및 용역, 파견 근로관계에서의 성희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을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업주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그 감독은 성희롱으로 고소를 받으면 어찌 되는지요?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입맞춤, 강제 포옹에 대해서는 벌금 수준의 매우 약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해 인권교육 수강 등의 권고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권고조치는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강제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습니다.
4. 저의 잘못은 없는지요?
부당한 상황이나 자신의 불편한 느낌에 대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도 힘들고 더구나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다면 더욱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차분하게 감정을 정리해보세요. 님은 피해를 입은 것이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님의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이 있으면 글을 다시 올려주시거나 전화주세요.
부디,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에서 즐겁게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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