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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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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사장이 계속 손을 잡자며 성희롱을 했군요. 굉장히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올리신 내용에 뒷부분이 잘린 것 같네요. 지금도 사장의 성희롱이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직장에는 계속 다니고 계신 상황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직장 내 성희롱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이 계속 되는 상황이라면 사장에게 명확하게 선생님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적극적인 의사표현 만으로도 성희롱 행위가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행위가 왜 문제인지, 어떤 면에서 불편했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선생님께서 분명하게 그러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식하고 있고, 직장을 그만둘 것을 고민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전달하면, 상대방도 그에 대해 어떤 태도나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의 문제성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조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법적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으로 여러 국가기관에 동시에 진정을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선생님께서 한 곳을 선택해서 신고하셔야 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에 성희롱이라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결정하지만 이행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에요.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진정할 수도 있고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진정이나 국가인권위 구제신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지만 이와 별개로 형사소송도 가능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다음과 같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고소가 가능한 기간은 1년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 대응과정에서는 입증자료가 중요해요.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사장의 성희롱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증언을 요청해보셔요.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의 성희롱에 대해 6하 원칙에 근거해서 일기나 일지 등의 형식으로 사건의 일시, 장소, 당시의 주위 상황이나 선생님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법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선생님의 상황에 맞게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궁금한 것이나 추가로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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