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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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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성희롱과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남자 직원들 여러 명으로부터 뒤에서 험담과 폭언 등을 여러 차례 겪어 오셨다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과 낙인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인지요.
우선, 주신 상담으로 제가 파악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원 A가 험담을 하고 다녔고, 이를 직원 B가 선생님께 알려주었다는 것이지요? B는 폭언도 한 사람이구요. D도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선생님과 갈등을 겪었다고 하셨고요. 현재 A,B,C,D는 모두 퇴사한 상태이지요? 선생님께서는 고소를 하겠다고 한 사람은 B인 건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먼저, 고소를 원한다고 하셨는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를 고려하고 계신 듯 합니다.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처벌을 받기 보다는 기록에 남아 이후에 가중처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형사소송 상의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생님께서 고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이고, 307조는 ‘반의사 불벌죄’, 311조 같은 경우는 ‘친고죄’ 라고 해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고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록도 되지 않는 것이고요.
선생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인지, 사과를 받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받고 싶으신지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대가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한다면 좋겠지만, 상황이 선생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리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계신 병원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간에 일상적으로 험담이나 뒷담화, 폭언 등이 오가는 곳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노동자간 공공연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코 일터의 노동 환경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이후이긴 하지만,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동료 간에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 문제를 의논하고 다 같이 고민할 것을 제안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동료들도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가 속한 직장의 문제이고 언제든 나에게도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되어 유포된 소문을 바로잡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추가로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부디 선생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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