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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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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을텐데 답변이 늦어진 점에는 죄송합니다.
처음에 소장이 선생님께 신체접촉 후 구애하는 듯한 말을 해 마음속의 이야기였지만 ‘뭐 하는 짓이지?’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소장의 그 행동에 대해 싫다는 거부의 의미가 담긴 말씀을 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소장이 자신의 직급과 권위를 사용하여 님에게 계속 성희롱을 한다면 소장에게 단호하게 싫다는 표현을 하시거나 면담을 신청하여 님의 감정을 정리하여 말씀하시는 것, 앞의 전달내용이 쉬운일은 아니지요. 대면을 해 말씀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의 글을 적어 보내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소장이 님을 뒤에서 안고 ‘사랑한다’라고 말한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요즘에 일어난 왕따나 님을 괴롭히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음해하고 왕따를 시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초기에 님에게 성희롱을 한 것에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지금 님께서 지금 겪고 계신 부분이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뒤쪽에 나오는 ‘성희롱 이후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됩니다. 10개월 전이지만 소장의 행동과 님의 반응으로 그 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희롱과 거부의 의사로 인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이 모든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해결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관서에 성희롱사실을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인권위와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관서에 동시 진정 및 고소가 어려우니 두 기관 중 한 기관을 선택하여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성희롱 진정을 할 수 있으며 님께서 성희롱 진정을 하면 인권위 조사관이 직접 나와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고 여러 상황과 자료수집 등을 거쳐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에 있어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지점은 인권위의 결정은 사업주 및 가해자가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님의 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각 지방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성희롱 진정을 하게 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 후 성희롱이라고 판단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를 하지 않으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라는 사람이 님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같은 개념일까요? 만약 소장이 사업주라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로는 국가인권위와 지방노동청의 방법 외에 소장의 신체적 접촉 행위에 대해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국가인권위와 노동부와 달리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벌금 또는 징역의 처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어느 방법을 결정하시든 법적인 대응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희롱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료로는 앞서 말씀드린 육하원칙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은 일지와 주변인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지 같은 경우는 당시 님의 기분이나 불쾌했던 지점들을 하나씩 적어 기록된 일지를 말합니다. 예전에 쓰신 것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벌어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님께서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님의 기분을 기록하시면 증거자료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지금 성희롱한 사실을 알고 있는 두 명의 증인이 있고, 이후 소장과 실장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더 궁금한 점이나 여쭈실 것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의 첫걸음을 걷고있는 님께서 버티지 못할만큼의 큰 어려움과 함께 계속해 오셨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email protected] /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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