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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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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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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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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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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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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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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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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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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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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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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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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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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 회사에 입사하여 일본에서 6개월 한국에 들어와서는 막 6개월되던 때에 더이상 사장님 야한말들을 참을수 없어서 회사에 나가지 않고 아직 퇴사처리도 안된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줄것이며 아니면 퇴사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일 겪고 다시 되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다시 얼굴 보기도 싫고..
일단 일본에 가서 일하는 동안은 회사측에서 갑자기 요구하였으며 어떠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상태에서 한국인 5명이 입사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비자도 없는 상태로 6개월을 일했습니다.
처음엔 3개월 예정이었던 것이 연장했으면 한다기에 그럼 비자발급받는게 좋을것이라고 권유도 했으나 회사측에서 길게 있을 것 아니기에 괜찮다고 하여서
일단 일본회사에서 일년 게약서를 쓰고서 일을하고 9월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회사로 설립하여 다시 10월1일로 계약서를 썻고, 4대보험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 일본에서 일한것도 근속연수로 인정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었구요.
그런데 그땐 저희가 잘 몰랐는데 제가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더군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저혼자 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서요.
그리고 일본에서 일하던 때부터 야한얘기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있냐는 질문에 당시 미국인 남자친구를 사귀던 때라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는 회식자리나 식사자리에서 다른직원들도 있는데 "쟤는 외국인아니면 만족못한다. 미국인들은 정말 그렇게 크냐"등 아무리 일본이지만 너무 적나라한 표현에 기분이 나쁘지만 일본사람들 원래 좀 그러니까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가거나할때도 농담식으로 저를 잘 챙겨주시는 부장님이 계셨는데 아버지처럼 잘 따르고 하니 그 사람들은 "너는 부장님방에서 자, 부장님이랑 방 같이 써도 되잖아 너 부장님 좋아하잖아" 등 마치 저와 그 분이 무슨 관계라도 되듯 몰아가고, 그래서 좀 부장님께 평소보다는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항상 "섹스 좋아하게 생겼다" 등등 야한얘기 많이 합니다.
그때는 비자는 없고 돈도 않들고 있는 상태에 조금있으면 한국가는데 여기서 문제일으키면 나만 힘들것 같다는 생각에 꾹꾹 눌러참았고, 한국 들어올때는 같이같던 한국직원들 중 나이와 상관없이 제가 높은자리를 맡게 되었고, 사장님과 마주칠 일이 별로 없겠다 싶어서 그저 회사일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저런취급받지 말아야지 했는데..
한번씩 일처리때문에 들어와서 회식할때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한번자봐야 안다" 등등 야한얘기 던지고 ,
일이 많다보니 살이 많이 빠진 저를 보면서 "잘됐다고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되었으니 고마워해야겠다, 근데 살빠진건 좋은데 가슴이 작아졌다 같이 온 인테리어 직원이 너 가슴이 쳐졌다더라 속옷 바꿔야하는 거 아니냐"등등 저희사장님 말고 원래 횟사 직원이었던 분이 독립해서 사장인 분이 있는데 같은 일본인인데 그분이 "이건 너 정말 화내도 된다고 참자마라"고 할 정도 였으며,
저희 사장님 "한국에서는 이런얘기할때 조심해야한다더라 안그러면 감옥간다"등 그게 잘못이라는 거 너무 잘 안다는듯 하면서 계속 이런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회사 스트레스 쌓이던상황이라 그래 ㅇ여차하면 그만둘 각오로 일단 담부터는 녹음을 하던지 증거를 잡아둬야겠다하던차에 구정회식이 있었는데
그날 2차로 노래방을 갔을때 직원들 다 있으니 문자로 저에게 "오늘은 너를 원해"라고 보내는 겁니다. 무시하고있었는데 다들 노래하고 분위기가 많이 업되서 저도 즐겁게 있었는데 네 사타구니에 손을 대는 겁니다.
바로 제가 잡아서 뿌리치는데 "왜? 그날이야?준비가 안됐어?"
이럽니다..
거기서 제가 화를 냈어야 하는데 바보같았던거죠..그냥 그자리에선 기분도 더럽고 근데 다른직원들이 다 남자들이라 티내기 싫어서 "아...예"하고 넘겼습니다.
그러고 호텔로 배웅하고 집에가는데 또 문자로 기다리고 있다며 밖이 아직춥다는둥
그래서 부모님이 데리러오셨다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서 이틀정도 더 출근을 했는데 일하는데 자꾸 생각 나고 짜증나고 회사에 있는게 너무 싫어서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제 문자를 보시고 회사에 전화해서 이런일 겪고는 회사 못보낸다고 전화하셨더니 그제서야 사장님 문자로 취해서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저희 사장님 일본에서 소문으로 들은거지만 일본에서도 예전에 여직원 가슴만져서 남자친구가 회사찾아오고 난리난 적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보낸 문자들 그리고 그날입었던 옷도 혹시 지문체취가능할까 해서 세탁도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하면 제대로 반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는 반성도 해야하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으라고는 하는데..
여기저기 글 보면 오히려 피해본 사람도 많고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스트레스만 받다가 끝났다는 글들도 많아서 부모님 속상하실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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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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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ahlia님.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사장의 지속적인 성희롱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당분간은 바로 퇴사를 하지 말고 사태를 주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올려주신 글로만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다소 어렵지만, 사장이 일본인가요? 혹시 일본인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적용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로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하여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나라 법으로 법인과 사장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일본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통산하면 11개월이 넘으신 거지요? 한국에 들어와서 10월부터 설립신고를 하고 계약서를 썼지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 업무의 특성 상 형식적인 절차였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법인체가 계속 운영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합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근로년수로 인정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계약서상이나 기타의 문서상으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전 일본에 입사했을 때부터 근로년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꼭 확보해 두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 휴업수당 받은 날을 포함한 것으로서, 주 5일제인 경우 휴일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지요? 그 때문에 회사도 더 나가지 못하겠다는 선생님 말씀에 저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듯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고용상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일본이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졌고, 성희롱이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인 사장이 그토록 오랫동안 활개치고 성희롱을 해 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행위가 있었고, 선생님 뿐 아니라 피해자가 꽤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라도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회사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 및 결정을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적 성희롱을 비롯하여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까지 폭넓게 인정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특성상 신체적인 ‘추행’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안으로 동시에 여러 국가기관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성희롱이 있었던 것을 보면, 다른 피해자나, 적어도 그러한 행위를 목격한 주위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진정을 제기하거나, 증언을 부탁해보고, 직접 출석해 증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일기나 일지 등의 형식으로 사건의 일시, 장소, 당시의 주위 상황이나 선생님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법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개인 간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 여성노동자가 편안히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노동문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총 279건의 상담 중 125건이 직장 내 성희롱이었으며, 노동청이나 인권위원회 등 성희롱 구제기관에 매일 어마어마한 건수의 성희롱이 신고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기력하게 참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희 상담실에 연락해오는 분들을 보면, 용감하게 맞서 대응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여성분들이 꽤 많습니다. 꼭 법적 처벌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가해자 징계, 피해 보상, 유급휴가와 치료 등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회사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재발 방지 약속 등 선생님께서 당면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생활을 회복하고, 꼭 그 회사가 아니라도 다시 힘을 내어 일터로 복귀하는 것이겠지요. dahlia님께서도 기운 내시고, 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실로 연락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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