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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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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설레임과 기대, 포부도 많으셨지요? 즐겁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이런 일로 고민하고 불편해진 님의 마음이 걱정되네요. 그러나 부당함 앞에서 무엇인가 준비해나가고 이렇게 상담을 주신 것을 보니 이 일이 절대로 님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네요.
회장과 부회장의 비서로 일하시면서 회장이 사적인 만남을 계속 제안하고 부르스 추기 강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새벽 3시에 자기 방으로 부른 것은 추행의 의도가 상당했다고 보이네요. 회장의 이런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폭력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상사, 근로자가 직장내 성희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런 행위를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관할지방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진정, 고소하는 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진정할 수도 있고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장이 가해자인 경우 실질적인 권력을 모두 쥐고 있다보니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님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내에 공식적으로 피해주장을 하고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님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건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상담실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내에 노동조합, 여직원회가 있다면 이런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증인을 만들어 두세요. 필요하다면 녹음, 카메라 등 말씀하신 것들로 입증자료를 갖추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지금은, 회장에 대해 일관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해고 등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이 걱정되고 불안하시고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5.12.30>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30>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희롱에 대한 거부, 성희롱 피해주장 때문에 해고나 불이익을 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님께 이러한 법적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여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대항하세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해고가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해고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성희롱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서 서면, 일지 등의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두세요.
자신의 권력을 믿고 여성노동자들에게 함부로 원하지 않는 성적접촉을 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 여직원들도 이런 사건에 대해 공분하고 지지를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믿으면서 차근차근 싸워나가세요.
고민이 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의논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다시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일이 님께 걸림돌이 아니라 더욱 당당하고 힘 있는 여성으로 거듭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내세요! 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응원하면서 힘을 보탤게요.
고용평등상담실 706-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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