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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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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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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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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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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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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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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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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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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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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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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과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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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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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파견직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08년 07월 04일 점심 식사 도중,
주임으로부터 "이 씨발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이 있던 대리와 과장은 그냥 웃기만 하더군요.
제가 벙쪄 있었더니 "말실수인거 알지?"라고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도 여러 번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언어폭력 외에도
"야, 오빠 다리 좀 주물러봐라"라던지
"오빠가 힘든데 이리와서 어깨 좀 주물러봐"라는 식의
성희롱적인 언어를 여러 번 내뱉어왔구요.
소장,대리,주임 뿐인 공사현장이라
손님이 오셨을 때의 차 심부름이라던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임을 떠나서 제가 제일 직급이 낮은데다가,
다른 분들은 업무 중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허나, 주임이 자기가 먹을 컵라면을 끓여오라던지,
자신이 마실 커피와 미숫가루를 타오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제 개인적인 기분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제제가 가능한지는 알 수 없으나,
언어폭력과 성희롱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들으신 어머니까지도
잠도 못 주무실 정도 입니다.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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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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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정말 더운 날인데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날씨만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게 아니네요.
일하시면서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리신다고요. 직급이 낮다는 것이 잡무를 도맡아 한다는 것은 아닐 텐데 자신이 먹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상사가 있다는 것도 그 사람에게 안 된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을 일하는 공간에서 보냅니다. 밥도 같이 먹고 말을 주고받고 시간으로 따져도 길죠. 파견직 아르바이트로 일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고용상 지위가 불안정 하면 일하면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규범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더구나 차별이란 것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더 잘 드러나고 남성들의 권위주의나 막 되먹은 성희롱도 여과 없이 나타나고요. 적어주신 내용에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나네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위를 이용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님이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망쳤다면 이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행위를 ‘직장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사업주, 상사,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평등권 침해 행위의 하나로 성희롱을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안마를 요구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요. 법에서는 사업주가 성희롱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물으셨지요?
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어요. 진정은 노동부에서 성희롱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해주고 잘못한 것을 고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바로 처벌을 구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사람의 직위가 ‘주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사업주가 이 사람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우선, 일상적으로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고 성희롱이 발생하는 직장의 문화와 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여직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구조도 바꾸어 내고 하루 하루 말 한마디라도 상호존중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님의 불쾌감을 진지하고도 명확하게, 단호하게 전달하세요. 그런 행동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행동임을 주지시키고 중지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하루 하루 님의 심경과 업무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도 적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중단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기록해 두시는 것이지요. 후에 고소를 하실 때 주임의 행위에 대한 입증증거도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한 처벌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반복적인 악평과 조롱도 무형의 폭력이다라고 본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쾌한 것으로 보아, 잔인하고 못된 말도 실제로 사람을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님께 반복적인 욕설을 하고 있다면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어,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 생각을 정리해보시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이나 더 의논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다시 글을 남겨주세요. 아래로 전화 주셔도 좋구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그리고, 힘내시는 거에요! 아무리 괴롭혀도 꺾이지 말고 이렇게 정당하게 분노하는 자신을 멋지다 응원하며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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