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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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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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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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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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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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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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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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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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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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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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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성추행 당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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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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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소장으로 부터 성추행및 불이익을 당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상태입니다. 처음엔 본사에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주일뒤에 강제로 권고 사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어머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노동부에 신고 하자 며칠뒤에 다시 권고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좋게 해결하자 했답니다.어머님은 힘없는 사람 자를땐 언제고 이제와서 그러느냐고 노동부에 알렸다고 합니다.며칠뒤에 본사에서 어머님을 불러 추행을 본사람이 없어서 아마 입증하기 힘들거라며 일크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 하며 나중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회사 이미지 실추된 부분에 대해 엄마에게 책임을 물리겠다고 은근히 협박성으로 말하더랍니다.
만약 증거가 없어 무혐의가 된다면 저희 어머님이 책임을 물어야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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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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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리맘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어머님께서 직장내 성추행 및 불이익에 맞서 노동부를 통해 대응을 하고 계신데 회사측으로부터 해고 및 사후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고 계시는 군요.
힘겹지만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어머님께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구중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반드시 직장내 성희롱 피해의 사실 확인이 있은 후가 아니더라도 피해 주장을 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상의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포함된 것이죠.
따라서, 어머님께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을 이유로 다시 불이익을 받으시게 된다면 위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보복조치로서 행한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처벌하는 것이 우리 법의 원리인데요,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황적 증거, 간접적 증거를 통해 사실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런 증거를 대응과정이라도 잘 준비하여 제시하시면서 싸워나가시고요, 혐의가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요?
흔히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보복의 내용은 명예훼손, 모욕, 무고죄 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같이 근무하시는 다른 여성분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만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모욕이나 무고죄를 통한 방법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데, 직장내 성희롱의 진정이나 고소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판례에서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19883.11.8.선고83도2354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조사 결과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와도 진정을 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정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어머님께 책임을 묻는 것은 민사소송뿐인데 이것도 시간 들고 비용 들고 자신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던지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로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회사에 대응하고 있는 어머님에 대한 괘씸함이나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단으로, 혹은 어머님을 위축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면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바, 옳다고 생각하시는 바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어머님께서 받으신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이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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