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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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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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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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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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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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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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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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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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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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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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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억울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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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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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강원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강사입니다.
전임강사는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방침으로 1986년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 관리 지침」(‘86. 1. 31)에 근거하여 채용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매년 재임용을 하며 계약직으로 10년~20년까지 근무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한 교원정책과-2662 (2004. 10. 18)호로 인해 전임강사는 ‘제 1차해임’이라는 생존권 박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2004. 3. 1)에 의해 종일반 전담 강사로 재임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계약만료라는 주장으로 2007년 1월 23일 계약만료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2007년 2월 28일자로 ‘ 해임통보를 받은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1992년 교육부는 1994년까지 전국의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를 완전히 해소하고 전임강사들의 정규직화를 공문으로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은 그 이전 1990. 3. 1일자로 이미 자체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임강사 38명을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전임강사들은 3년을 근무하면 모두 정규교사 발령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기다렸으나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전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92년 교육부의 공문 - 전국의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를 완전히 해소하고 전임강사들의 정규직화 - 시행으로 인해 경기도, 경상도, 충정도, 전라도 등 타시도의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들은 모두 특별채용이 되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들은 모두 계약만료라는 해임통보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추운 겨울 춘천 도교육청에서 힘든 시위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20여년의 경력이 지금 도교육청의 인정사정 보지 않는 해임통보로 상처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10년부터 20년까지 나름의 사명감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한 세월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런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꼭 답신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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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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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20여년을 근무한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임통보를 받으신 마음이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 해임사유가 20여년이나 매번 형식적으로 갱신되어 왔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힘드셨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동안 공립유치원 전임강사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의 형태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동안 님의 근로형태는 지침에 따라 형식적인 형태만 바뀌며 20여년 가까지 반복갱신 되어 왔고, 님께서 수행하는 업무는 변한 바 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단순히 기간이 만료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년 정부는 공공무분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도, 미약하나마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내놓은바 있기에 이번 강원도 공립 유치원의 조치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강원도 공립 유치원에서 역시 무작정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간 수차례 반복갱신된 계약기간의 형식성,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업무의 상시성․지속성,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반복갱신되어 전임강사로 일해왔던 분들을 특채 형식으로 무기계약전환을 이뤄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교육청에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복직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구를 함에 있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온 정황들, 상시적인 업무와 지속성, 다른 공립 유치원 전임강사들간의 형평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님께서 맺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해석되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에 변호사 등 전문적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겨울은 춥지 않다고들 말하지만, 천막농성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이번 겨울이 춥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다시 상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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