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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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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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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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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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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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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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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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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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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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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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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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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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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에 유아스포츠단 교사로 근무하고있는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게되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어디에다 제대로 도움의 손길조차 내밀수없는상황이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금천청소년수련관에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당시 그곳은 자광재단이라는곳에서 운영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광재단의 문제로 7월1일부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광재단에서 운영할때까지 제입사조건이 단기계약직이 아니었으나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직원의 의견이나 면접조차없이 일괄적으로 모든직원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넘겼습니다. 물론 그렇게 계약을하면서 계약은 이렇게하지만 모두 재계약을 해줄것처럼 믿고일하자고 말을하였습니다, 저또한 그말을 믿었습니다, 민간기업도아닌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누구나 믿는 공기업이니깐요 그때당시 제가 6개월에 임신한상태였습니다. 공단측에서는 당연히 출산휴가도 동의하였고요 출산예정일이 10월30일이라 10월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일은 바로 12월21일경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 한통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공단측에서 재계약을하기위하여 면접일정을 전자민원시스템에 공개하였는데 제이름이 제외되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전 출산휴가중이라 전화로 면접을 대신하겠거니 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측이나 수련관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점 복귀일은 다가오는데 (12월31일복귀) 아무런 소식을 들을수없으니 답답한마음에 유아스포츠단 주임선생님께 물어보았더니 재계약명단에 제가 제외되었고 재계약할의사가 없는것같다며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해고통보의 끝이었습니다, 제가 직접전화해서 해고되었다고 들은것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해고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어떻게 출산휴가중인 사람한테 이렇다 말한마디없이 왜 재계약이 안되었는지 왜재계약을 안해주는지 말한마디안해주고 정식으로 해고 통보도 못받은체 실직이 되었다는사실과 현실에.. 답답한 마음에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말하고 어떠한 방법이 없냐고하였더니 단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라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을 받을수도없고 해고예고금도 받을수도없고 해고 구제도 받을수없다고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의 현실이 이런거구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정규직이라도 해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 그리고 출산휴가중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고를해도 되는겁니까? 무엇보다 더 억울한건 아무리 막대한 잘못을 끼쳤더라도 이렇게 해고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는 대선이다 보다 다들내세우는 공약이 출산장려정책이더니만.. 이건 출산장려가아닌 출산기피현상을 일으킬수있는일이아닙가 합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를 보면 전 이현실에 가슴을 아파하면 아이를 바라보고있습니다. 믿을과 신뢰를 줘도 모자랄 공기업에서 이런 만행을 저질를줄인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제글을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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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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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분명히 재계약이 될 것이라 믿고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재계약이 거부되면서 많이 괴로우시리라 생각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의 상황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에서조차 말이죠.
일단 회사측에서는 님의 복직 여부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재계약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법적으로도 노동부에서 들으신 대로 문제제기하시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애초에 계약하면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으면서 형식상으로만 계약을 하는 것이고, 향후 재계약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는 부분을 강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분들이 계약하셨고, 그런 재계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모두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믿고 계셨다는 것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측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는 어떤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아니라면 다른 분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자료로 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 면접 명단에서 님의 이름이 누락되었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모두 재계약 면접 명단에 있었던 것인지요? 그러니까 님만 재계약 면접 명단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 역시 명단에 없었던 것인지요? 다른 분도 있다면 그 분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몇 사람만 재계약 가능성에서 누락된 것인지를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구요. 혹 님만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왜 님만 제외된 것인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만 명단에서 제외되고 다른 분들은 모두 재계약 면접 명단에 있었다면 모두들 재계약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님 역시 재계약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데, 님만 제외된 것에 대한 이유를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님께서 명단에서 제외된 것을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해고임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현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님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또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의 현실을 알려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측의 주임선생님이 아니라 인사와 관련한 담당자에게 전화나 혹은 면접을 통해 재계약 면접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제외된 다른 사람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로 문제제기를 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요. 퇴직금은 비정규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님의 경우는 비정규직이라서가 아니라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않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행과정에서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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