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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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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순애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한 달 보름 근무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사도 가야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인데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급생리휴가 뿐이라고 하니, 황당해서 글을 남겨 주신 것 같습니다.
휴가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할 법정휴가와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해 부여하는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이고요, 그래서 여름휴가는 대개의 회사에서 부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안 준다고 해서 이 것이 위법은 아니란 말이지요.
이럴 때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휴가규정, 님의 근로계약서를 뒤져서 여름휴가 사용에 대해서 뭐라고 정해졌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대로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정해진 바가 없더라고 관행적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여름휴가를 확인하셔서 이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근무기간 등 특별한 기준 없이 여름휴가가 부여되는데 님께만 휴가를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차별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는 주40시간제와 주44시간제에서 달리 적용합니다. 기본원칙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서 휴식의 의미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오래 근무할수록 휴가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가 2008년 7월 1일 이후 시행됩니다. 님이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주40시간제에서 연차의 부여는 1년에 8할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돈 받으면서 쉬는 것이죠. 그런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한 달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님의 경우 한 달 보름 근무하셨으니 1일의 유급휴가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리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에게 부여해야할 월1일의 휴가이고 법정휴가입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 도입과 함께 ‘유급’이라는 말이 법에서 빠지는 바람에 사실상 무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무급휴가를 쓰라는 말을 한 것이지요.
휴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직인 것과는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님께는 1일의 유급연차휴가와 1일의 생리휴가(무급)가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고요.
회사에서 님께 말씀하신 것들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휴가 사용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정말 최소한의 기준으로 휴가를 적용하고 계산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없어, 안타깝습니다.
님, 차별 없이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횡포가 줄어들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즐겁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저희 상담실도 꾸준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다시 글을 남겨주세요.
힘내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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