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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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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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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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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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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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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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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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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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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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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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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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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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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기관에 상담원으로 급여 형태는 시간제로 주당 24시간씩 2년 7개월 여를 근무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20여명이며, 대다수가 30~40대 여성입니다.
근무명칭은 봉사자라고 하였으나 시간당 6, 000원여의 임금을 받았으며, 휴가나 세금, 4대 보험의 공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고용계약이나 근로기간의 명시 없이 근무를 했었으나, 주5일제(계약직제)로 전환되면서 3월을 기점으로 새로오신 팀장님이 2년 이상 근무자는 노동법과 배치된다고 하시며 뽑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더 일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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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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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휴일이 길어 상담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일한 형태가 시간제로 주당 24시간씩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봉사자가 아니라 분명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단시간노동자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관련한 보호규정이 존재하는데요.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단시간노동자 역시 유급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업장의 통상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에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 해당 단시간 노동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만 초과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노동자는 그 지위가 불안정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도 통상노동자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 1항 [별표 1의2] <개정 1998.2.24, 2001.10.31, 2003.12.11>).
이외에도 임금의 계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결정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은 비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시간과 금품등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례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강제근로의 금지, 해고제한, 해고의 예고기간, 4대 보험 등은 통상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가 미부여, 4대보험 미가입 등 많은 부분 노동법에 규정된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 가장 큰 문제는 일방적으로 계약직제로 전환하면서 2년이상 근무자를 해고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노동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 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1.8.14>
③ 삭제 <1999.2.8>
따라서 이 법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이 없었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2년이상 근무자를 해고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고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제기 하실 때는 다른 동료들과 이러한 문제의식을 같이하여 서로 지지하면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회사측에 대한 부당대우에 대해 문제제기 하여 계속적으로 일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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