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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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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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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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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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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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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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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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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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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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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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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가르치는 재능교육! 성폭력방조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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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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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가르치는 재능교육! 성폭력방조 안됩니다!
학습지교사는 8~90%가 여성인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이었던 학습지교사들을 90년대초 위탁계약직으로 내몰아 유급출산휴가는 물론이고 생리휴가와 육아휴직조차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10만 학습지교사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대다수가 결혼적령기를 넘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늦게 결혼한 교사들이 무거운 가방과 실적 스트레스로 신음하는 가운데 출산휴가나 퇴사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타 사업장에 비해 아기들의 유산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모성이 철저히 짓밟히는 속에서 그동안 수차례 언론의 조명이 있었지만 정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모르쇠로 일관하여왔습니다.
최근 재능교육 영등포지역국에서는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남자관리자가 술을 마시고 밤 12시 넘어 여교사에게 전화를 하는가 하면 집까지 찾아가는 일까지 일어났고 노래방에 가는 경우 조용한 음악만 나오면 교사들에게 부르스를 강요하는데 허리를 잡고 껴앉는 자세로 춤을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교사와 택시를 같이 타고 가면서 손을 잡아 이를 뿌리치자 깍지를 끼는 일까지 있었으며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서 여교사를 껴앉는 등 상식밖의 성폭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회사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 한달이 되어서야 가해자를 교체하였을 뿐 아직까지 아무런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현재진행형이어서 조속한 사건해결이 필요하므로 징계 이전에 해당 관리자를 우선 즉각 교체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묵살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지난 5월11일에는 조사를 나온 사람이 "이 사건을 덮어두자"고 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성폭력가해자가 교사를 직접 대면 면담하는 등 2차 폭력까지 자행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항을 보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능교육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조사를 빌미로 한달이 가까운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해자에 의한 제2의 폭력까지 방조한 것입니다.
비록 그후 해당관리자는 교체되었지만 그 직무를 대행하던 지구장이 조회시간에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거명하며 힐난하는 일까지 있었으며 이러한 지구장은 이후 지국장으로 승진 발령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학습지회사들은 여성고학력 실업이 넘쳐나는 상황을 악용하여 그만둔 회원을 그만둔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가짜회원 등록까지 강요하는 등의 반인륜적 관행을 강요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관행이 수십년동안 계속되어옴에도 불구하고 학습지교사들은 노동3권조차 보장되지 않아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구몬 신안산지국에서는 그만둔 회원을 그만둔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일어났으며, 이같은 상황은 2004년 재능 동작지역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003년에는 갓출산하고 복직한 구몬 신부평지국 이은옥 교사에게 지금은 3명이 나누어 맡고 있는 무리한 지역의 수업을 강요해, 수업하다가 도저히 못한다고 사정하였지만 그녀를 부당해고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관리자에 의한 부당한 압력과 횡포가 계속된 가운데 2004년 4월19일에는 구몬 동울산지국 이정연교사가 28살의 나이에 134개의 가짜회원과 1500만원의 빚을 떠안은 채 스트레스성 호흡곤란으로 돌연사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비단 구몬만의 상황이 아니라 학습지교사들 전반의 처지이기에 이러한 잘못된 학습지관행을 언론에 폭로한 대교눈높이 장당지점 권미현교사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부당해고 당해 젖뗀 아기를 놓고 길거리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습지의 부당한 관행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2005년 2월 재능교육 금천지역국 24살의 서교사가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만둔 회원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미수회비를 대신 납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하려다가 퇴사조차 맘대로 못하고 집까지 찾아와 어머니를 불러내는 등의 모욕을 주고 위약금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가해 수업도중 아파트옥상에서 투신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까지 그 어떤 사죄나 교섭조차 하지 않고 지구장을 지국장으로 승진발령하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재능 하안지국에서는 그만둔 회원을 그만둔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교사를 사무실에서 왕따시키기 위해 그녀의 책상만 홍보물이 잔뜩 쌓여있는 곳에 처박아 놓고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행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져나는 이유는 학습지의 오랜 부당한 악행들이 계속되어 왔음에도불구하고 정부와 법원이 이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인 학습지교사들의 노동3권을 빼앗아 학습지교사들이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습지교사에 대한 계속된 해고남발에도 불구하고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억지를 되풀이하며 학습지경영진의 만행을 용인하는 이 썩은 사회의 구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학습지교사는 퇴직금과 4대보험은 물론이고 년월차휴가나 생리휴가, 육아휴가, 야간근로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착취를 통해 학습지경영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부를 증식시켜 왔고 대교 강영중회장이 우리나라 부자 7위에 링크된 것을 비롯하여 대교, 구몬, 웅진, 재능 등의 학습지 경영주들은 3년연속 우리나라 부자 70위 안에 링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교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 근무연수 평균 1년도 못 채우고 직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를 채우기 위한 신규모집이 매월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암울한 현실이 되풀이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의 희망과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아이들을 삶의 현장속에서 직접 가르치는 학습지교사들의 삶과 근무조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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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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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폭력, 부당한 대우, 각종 수당의 보장 등 말씀하신 많은 어려움들이 이처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업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싸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습지 교사의 대부분을 여성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어 저희 민우회에서도 이들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장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문제제기하시는 과정에서 민우회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우회 역시 학습지 교사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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