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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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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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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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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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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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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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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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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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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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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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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임시직,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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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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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찌어찌 제권리를 찾아 헤매다보니 이곳을 알게 되어 몇가지 문의 드리려구 합니다.
저는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시간제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게 됐는지... 지금 이글을 쓰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픔니다. 전 이 병원 오기전에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별 불만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이곳의 지인께서 지금이 기회다 하시며 정규직이 될수 있으니 사직하란 말에 그병원에서 1년을 몇일 남겨둔 채 퇴직금도 받지못하고 도망치다 싶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이 다 되었는 데도 전 시간제 간호사로 변함이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첨에와서는 정규직이라는 부푼꿈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의욕에 넘쳐 일할수 있었죠.. 근데 가면 갈수록 정규직과의 차별로 전 마음의 상처와 의욕상실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제라지만 정규직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사정에 편하게 받아가는 off(쉬는날)를 저는 토요일 친구의 결혼식을 한번 갈때도 근무에 별지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어찌나 눈치를 보면서 받아야 했던지..(전 외래파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간제라 쉬는 만큼 급여에서 다 제하고 ... 아파서 못나와도 그만큼 급여에서 제하고, 행여 빨간날이 많은 달 (9월추석이나 2월구정)은 그만큼 근무를 못하니까 정말 어떻게 살까 싶을 만큼의 가혹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정규직은 주 5일제를 꼬박 지키는데 ... 우린 그럼 생리 휴가라도 한달에 한번 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저의 계속적인 항의에 그럼 쉬긴 쉬되 그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제하겠단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얼마전 누군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일한지 일년이 지나면 년차 15일이 발생한다며 알아보고 챙겨 쉬라구요... 거기다 이번에 제가 휴가를 휴일을 끼고 평일을 이틀을 받아야 했기에 제하게 될 급여를 생각하니 까마득해서 함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남들은 휴가비 받으면서 가는 즐거운 휴가를 저는 가는 만큼의 날수 만큼 급여를 제하고도 일해야 하는노예가 어찌 저런 호사를 누릴까란 수 선생님의 눈총을 다 받아가며 갈수 없기에 여기까지 온거 같습니다.그래서 총무과에 이야기 하니 어이가 없단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아본바 이렇더라 했죠. 그랬더니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고 하더니 그럼 년차 15일 주겠다 .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무급이다. 그러시면서 강조 하시더라구요. 전 상담시에 유급이니 쉬지 않은 만큼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이야기가 너무 길어 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년차를 알아 보는 동안 또다시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노동부에 상담을 해보니 계약직 임시직이라도 매월 한개의 월차가 발생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이때것 그런건 받아 보지도 못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돈으로 돌려 주던지 그만큼의 휴가를 줘야 한다고 하시던데요.제가 지금 딴곳에 서류를 넣어 놓은 상태라 그곳에서 출근을 원하면 갈생각입니다.그래서 또 한가지 만약 퇴사를 할경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차와 년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몇일을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올리게 됐습니다.바쁘시겠지만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구요.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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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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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은 많은 경우 실제 일하는 내용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측면에서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아직 현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가지고 현 직장에서 근무하시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직장 내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이나 정규직 전환의 사례가 없다면 지인이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고 해도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휴가 관련 부분인데요.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월차규정이 사라지고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님처럼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월차 개념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휴가 규정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달에 개근을 하셨다면 이번 달에 1일을 유급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휴가는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해당 된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신 대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급휴가라 함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해당 일의 임금을 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님 말씀에 따르면 이전에 근무하시면서 휴가를 사용하시긴 한 것 같은데요. 물론 님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눈치 보면서 불편하게 사용하셨지만요. 만약 그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당 시간급을 임금에서 제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님 글에 의하면 조만간 현재 직장을 그만두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라도 님에게 주어진 휴가를 당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만두신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법 개정으로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로 통합되면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님께서 현 사업장을 그만두시는 시점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이나 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휴가는 노동자가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 보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힘내셔서 꼭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님과 같은 상황에 있는 노동자가 있다면 함께 논의하고 힘을 합쳐 요구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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