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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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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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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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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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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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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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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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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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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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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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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그만 둬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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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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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제계약을 한후 2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계약직이긴 하지만 3년 밖에 근무할 수 없다는 말을 듣진 못했습니다. 1년 11개월째 근무 중에 먼저 입사한 동료가 근무한지 36개월(3년)이 되어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직했습니다.
저 또한 2006년 4월 이면 3년이 되어서 퇴직을 해야 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퇴직해야만 하는 처지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새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해야지만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법이 통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30대 후반이어서 어디로가야할지 무얼 해야할 지 무척 고민입니다.
계약직이면서 전문직이라고 되어는 있으나 다른 회사에서 일 할 수 있는 곳도 없거니와 어디에서 경력직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이어서 이직이 걱정입니다.
동일계통의 회사도 있지만 여성을 쓰는 곳은 이곳 뿐이라서요.
원래는 남자분들이 일하는 곳이지만, 경비를 줄일 목적으로 여성을 채용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야간일이며, 12시간씩 2일 일하고 1일쉽니다. 토요일은 원래휴일이구요
대우는 계약직 말고 여자 정직원은 없어서 비교하기 어렵구요. 처우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예를 들어서 성과급도 남자사원들과 똑같이 주고, 상여금도 남자사원급으로 받고, 2년이상 근무하면 아이들 학비도 정직원과 같이 100%지원 되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이름만 빼면 차별 받는 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참..연봉은 임급협상하는 달에 첫해만 올려주고 정규직4.5% 일때 3.5%였나 잘 기억나지 않지만 차별했구요. 두번째 해에는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해에도 그냥 그대로구요.
별로 기술을 습득한게 없다나요. 그렇긴 하지만 서운하더라구요.
사무직은 아니구요. 현장근무입니다. 현장에 완전히 적응하는데 6개월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한 말씀을 하기 어렵구요
예를 들자면 제조업체의 현장 사원정도면 이해가 맞나 모르겟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좀더 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 그만 둬야 하는 건가요?
노조가 있긴 하지만 명목상 이름만 노조이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이 도시별로 몇개 있긴 하구요, 각사업장 별로 계약직 여사원이 있긴 하지만 서로 교류는 전혀 없습니다.저희 사업장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여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3개조에 한명씩 3명 뿐입니다.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시원한 대답 한마디만 부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의 글을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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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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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많은 경우 그 사업에 꼭 필요한 업무임에도 고용형태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인 너무나 많아졌고, 비정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약직은 3년만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도 없구요. 아마 님의 사업장에서 3년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사업장 나름의 규정으로 인해 정해놓은 것이지 그 외의 어떤 법에 의해 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정규직, 특히 계약직 노동자의 보호와 권리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당 노동자를 다시 재계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님의 경우 이미 2006년 4월로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통보받으셨고, 사업장의 다른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도 3년을 기한으로 재계약하지 않았다면 이의 부당성을 따지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는 어렵지만, 인사 담당 상사와 의논하여 왜 계약직의 기한을 3년으로 정하였는지, 현재로서는 계약직의 기한을 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님께서 원하신다면 향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 법의 주요 골자는 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제한하지 않고 기간만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차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님 사업장의 담당자가 이 법이 통과되어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님의 재계약 여부와 법 통과가 별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법의 통과는 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제한하지 않아 그 사업을 행하는 데 주요한 업무임에도 경비 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에 많은 여성, 노동 단체에서 이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꼭 필요하고 상시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님께서 법안 통과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법의 통과에 많은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원하시는 시원한 대답을 못 드린 거 같네요.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이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와 3년만 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보시고, 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다른 문의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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