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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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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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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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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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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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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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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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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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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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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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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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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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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4월1일 입사했습니다
1년단위로 계약직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저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가족수당이 없다하는데 회사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건가요.아니면 원래 법이 그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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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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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합리적 사유도 없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차이를 두어 대우한다면 이는 분명 부당한 차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 외의 차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문제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이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라고 정해졌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가족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수당이 아니고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거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아니라면 별도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작년 11월에 통과되었는데요, 님처럼 기간을 정해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2007년 7월부터 적용되는데, 그 법률에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금지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님의 경우처럼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법에 정한 차별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알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우회는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상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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