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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 글쓴이 민지 등록일 2003.08.02 조회수 2833
제목 할인마트에입주한업체에소속된근로자의 고충
내용 한국까르프내 수수료매장(업체소속)에서 판매를하는주부입니다.저는 업체와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이 되어서 8시간을 근무하는데 담당과장하고 상의도없이 업체와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면서 업체에 같이일을 못한다고 일방통보를 했답니다 시간조절은 담당과장마음이라나?(9시간)을 일하라면서 업체에 저를 짜르라고했답니다.아무리 협력업체에서 일을하지만 분명 월급은 업체에서 주는데 왜 까르프 담당과장이 근무시간까지 간섭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께서 간단히 상담을 해주셔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님의 글을 통해서 보면, 님께서는 수수료 매장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시고 급여도 그 업체에서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님의 근로시간과 해고에 대해서는 업체가 결정할 사안이지 까르푸의 담당과장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속되신 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시구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배경이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연장되어 님께서 이에 응하지 않아서인지, 혹은 님께는 그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없으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 만약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님이 소속되어 있는 파견업체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김인숙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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