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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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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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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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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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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35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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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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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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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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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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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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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계약갱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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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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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억울한 퇴사를 눈앞에 두고 있어 문의 사항이 있어 여쭤드립니다
저는 2001년 아시아나공항서비스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아시아나 항공의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후 계약 갱신할 시기가 오자. 재계약이 힘들다며 암스라는 용역회사에 저희가 재입사 할것을 권했습니다
재입사를 하지 않을 경우 퇴사하는 것이였구요
나이도 어리고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암스로 다시 소속을 옮기게 되었는데,
처음 얘기가 나올 당시, 정직원으로 가는 거라 하였으나, 막상 계약후 알고 보니
다시 계약직이였습니다
그 후, 작년 자동 계약 갱신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2달 먼저 암스로 입사한 언니는
2년째 계약 갱신 때가 오자, 노동법이 바뀌어 2년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새 직원을 데려왔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냥, 퇴사하여야만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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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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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계약해지의 상황을 앞두고 계셔서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경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님이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고용 불안정의 문제입니다.
님이 상담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면, 먼저 님께서는 아시아나 공항서비스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셔서 1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그 후 회사측에서는 님께서 수행하시는 업무를 용역화할 목적으로 님께서 퇴사를 하거나 암스라는 용역회사에 입사하여 아시아나 항공에 파견직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고, 님께서는 후자를 선택하셔서 지금껏 일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님께서는 암스라는 용역회사에는 정직원으로 소속되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지요? 이 부분을 님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님께서는 암스라는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아시아나 항공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신지 2년이 되었고, 아시아나 항공사 측에서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근로자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장에서 그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명목상으로는 파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줌으로써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 측에 의해 악용되면서 오히려 파견 근로자에 대한 잦은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규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님의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업무 자체는 남아 있으되, 2년 이상 일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을 회사 측에서 회피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님께서 그동안 수행해 오신 업무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장에 필요한 업무라면 2년간 일해 온 파견 노동자인 님을 아시아나 항공에서 직접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파견 노동자를 근무케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우 문제제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아시아나 항공) 측에 본래의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가 이러하고 그동안 님과 같은 파견 노동자들이 수행해 온 업무가 분명히 남아 있는 한 다른 파견 노동자로 인력을 대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해 온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님의 상담내용으로 판단하건데, 이러한 상황에 놓인 파견 노동자들이 님 외에도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른 파견 노동자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회사 측에 함께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의 노동조합을 함께 찾아가셔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하시고 노동조합에서 같이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혼자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다른 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고 가능하다면 노동조합과 같이 문제제기 하시는 것이 님에게 더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파견법이 오히려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이러한 악용의 사례를 방지하고 파견 노동자들이 고용상의 불안정에 직면하지 않고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시는 부분이 많겠지만, 꼭 힘을 내셔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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