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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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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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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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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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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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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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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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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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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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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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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부당 계약직의 취소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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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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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생이 올 5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저는 동생이 계약종료됨과 동시에 해고할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생은 지금 이사실을 모릅니다.
앞으로 5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동생은 일을 못하거나 직장동료간에 모가 나거나 한것도 아닙니다.
재계약의 이유없음에 대해 물었을때는 사업자측에 직접물은것은 아니고
직장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인사에 관한 고유권한에 대해서 바로 직속상관도 건들지 말라는 사업자측의 말이 있었답니다.
아무이유없음을 직속상사도 이내 수긍하는것은 아니지만,
뚜렷한 잘못없이 계약없음을 통보할 수 있나요
동생은 굉장히 뚱뚱합니다. 그게 또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은 맘입니다.
그전부터 초기 계약당시부터 외모를 보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를위해 무엇을 해줄수 있는걸까요.
원래부터 한번찍히면 계약직이 아닌 정식직원도 승진이 안되는 직장이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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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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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특히나 님의 동생분처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노동관련 단체나 노동단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직 어려운 측면이 많네요.
간략하게 상담을 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님의 동생분의 경우 올해 5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고 이때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측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당해고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부당해고로 문제제기할 수는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혹 님의 동생분께서 이전에 이미 여러 번 재계약을 해왔던 상태라면 재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님의 글로서는 그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일단은 먼저, 님 사업장에서 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지(계약직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다면 일반적인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단체협약이 있는지 알아보시구요. 그 내용들 중에 계약직의 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취업규칙 내에 계약기간 만료 며칠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거나 하는 등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구요. 또 님 동생분의 계약서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해지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재계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묻고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지만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의의 근거로 다른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별 문제없이 재계약을 한다거나 계약직에 대해서 재계약이 관행이었다거나,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모를 문제 삼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불안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님과 같이 주변의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의 동생분께서 당사자의 계약해지 문제에 대해서 사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과정을 거치실 때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하네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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