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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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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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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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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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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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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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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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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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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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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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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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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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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제 집사람이야기 입니다.
부부 맞벌이로 농협에 근무하면서 1999년 구조조정이 되어 집사람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근무한지는 올해 5년이 됩니다.
처음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면서 3년간 계약을 했다가 다시 5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를 하더니만,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또 다시 2년간 연장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은 정규직 때와 같은일을 하고있고 계약은 1년단위로 갱신해오고 있는데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이럴경우 정규직으로 요구할수 있는 법적인근거가 있는지요?
제가 곁에서 보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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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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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농협에서 일을 하고 계시군요. 저희 한국여성민우회의 경우 지난 1999년에 있었던 농협중앙회의 사내부부해고와 관련하여 사내부부해고자분들과의 법적 소송과 간담회, 집회 등의 대응활동을 통해 사내부부해고 성차별성과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당시 해고되셨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되어 저희도 많이 분노했었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때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신 후 아직까지 동일한 업무를 계약직으로 하시고 계시다니 정말 너무나 속이 상하네요.
부인의 경우처럼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 정규직과 다름없이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봐야하며, 그런 경우에는 그 업무가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 노동자가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등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또한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근로시간, 임금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등을 노동조합에서 중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농협에도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셨으니 노동조합에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정당한 권리 확보등을 노동조합과 함께 회사측에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인의 경우처럼 동일한 업무를 오랜 기간 반복 계약을 하면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함께 대응을 하실 분들이 계신지 알아보시고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인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힘이 될 것이니까요.
또한 정규직일 때와 동일한 업무를 5년간 계속 계약 갱신을 하면서 해 오셨기 때문에, 그로인한 임금차별 등으로 소송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토대로 하여 판단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상담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확보에 대해서 노동조합,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법개정활동, 차별 해소 등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해 더욱 더 많은 활동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이 되시겠지만 꼭 힘을 내셔서 부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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