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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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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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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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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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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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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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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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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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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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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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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을 일반 회사로 아웃소싱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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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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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 현재 A라는 회사와 계약하여 현재 3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A사와 직접 계약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이 회사에서 파견직원 및 계약직원을 전부 아웃소싱하는 업체로 이관하여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원도 포함이냐고 문의하니 회사에서는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항목중 그렇게 진행하여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진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의 계약서 항목 중 "회사의 매각, 합병, 해산 등으로 회사의 경영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임의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또는 새로운 경영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경영권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계약에 의한 회사의 모든 의무는 해제된다" 이라 한 항목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솔직히 전 이항목으로 저희를 일방적으로 아웃소싱 업체에 넘기려고 하는 회사가 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저희가 다른 제3의 업체를 통해 이회사와 계약을 했다면 뭐 할말은 없겠지만서도 저희는 직접 회사와 계약을 한 관계인데 회사의 이러한 일방적인 처사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운영할 것임으로 만약 따르지 못할시는 회사를 관두라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처사가 정당한 처사인지 알고 싶구요.. 만약 부당한 처사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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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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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영의 합리화 요구는 합병 뿐 아니라 아웃소싱 등 기업의 분리, 독립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합병, 분리독립, 영업양도 등은 경영자간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노동자의 신분, 근로조건 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변경됨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근로관계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이전한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웃소싱과정 등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승계와 경영상해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가 입니다.
즉, 계약서의 내용 중 ‘새로운 경영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경영권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계약내용을 명시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를 본다면 ‘새로운 경영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경영권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적구성원, 물적 조직(사업내용, 사업장소 등)에 있어서 서로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경영자간의 약정여하에 상관없이 기존의 근로관계가 전체로서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의 계약서 내지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협약에 고용승계 규정을 두어 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할 때는 혼자 하시 마시구요, 사업장에서 님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분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철회할 것과,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의 형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 보다는, 집단적으로 회사측과 협의를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지역별 노동조합에 연락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꼭 동료분들과 함께 대응을 하시어 회사측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아웃소싱이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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