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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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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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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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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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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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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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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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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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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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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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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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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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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근무하다 출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고 출산 후 다시 직장을 알아봐 준다는 조건이었죠. 고용보험 적용도 해주지 않아 5개월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2001년 6월 출산 일주일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12월에 회사내 새마을금고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더니(이유인즉 2개월 먼저 출산으로 그만둔 언니가 있는데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다시 불렀기 때문에 전 조금 있다 다시 하자고 했지요.) 2월에,, 4월에 결국 5월2일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 언니는 11월에 입사시 파견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2월에 회사 비정규직으로 전환 계약을 했죠. 전 그 조건을 알았고 입사전 금고는 안돼 다른 일을 한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계약시 언니처럼 회사계약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선 알았다고 했고 출근 당일 회사 계약이 아닌 파견업체 계약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계약을 했는데(제 불찰이죠) 모든게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언니 여러가지 혜택을 다 보는데 전 아무런 혜택이 없거든요.
(금고선물, 기타 성과금....)
똑같은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퇴사 했는데... 전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회사에 다시 요구 사항을 제시 할 수 있는지요?
요구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회사에 파견업체가 2군데가 있는데 연월차 금액이 틀립니다.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랑 비교해서 연봉을 제가 더 많은데 월차비는 제가 10,000정도 작거든요.
파견업체마다 연월차 계산 방법이 틀린가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건강 조심하시구여.
시원하게 회사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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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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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 말씀대로 파견근로자일 경우 다른 직원과 비교해서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님의 경우 애초에 회사와 비정규직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도 더 맘 상하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으로는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파견직에 있는 노동자를 그 회사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회사가 직접 고용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님 말씀대로라면 회사가 구두로라도 그 부분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때 구두로라도 그런 약속을 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요구하시고 '언니'의 경우를 예로 들어 회사와의 직접 계약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요구과정을 일지로 작성해 두시고, 회사의 답변을 서면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한 사람과의 면담 내용도 함께 증거 자료로 마련하여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요구에도 회사에서 별 다른 대응이 없다면 비록 사용사업주로서 파견노동자를 채용할 의무는 없지만, 구두로라도 약속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회사와의 대화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파견업체 2군데가 서로 근무조건이 다른 지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좀더 살펴볼 사안이 있네요. 연월차비가 다른 이유가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예를 들어 임금에서의 차이가 없는) 휴가일수가 달라서 그런 것이라면 사용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하셔야 하구요.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급 등 임금에서의 차이 때문에 연월차비에서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임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파견업체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휴게시간, 휴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구요, 동일한 조건의 노동자임에도 휴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용사업주에게, 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도 임금 차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파견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님 혼자가 아니라 같은 파견업체 소속의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문제제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님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파견노동자들과 힘을 합하여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답이 되지 못한 것 같네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다시 상담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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