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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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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것 참 다행이네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쉽지 않은 경우인데,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이해하시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네요.
먼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도 계약직 근로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자꾸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그의 자세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님 말씀에 따르면 회사에 누진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님과 같은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적용하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이던지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이전의 퇴직금제도와 비교해 노동자에게 더 불리한 제도이기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님께서 중간정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올려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은 여성노동센터 분쟁처리위원이신 강을영 노무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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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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