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정규직차별
|
|
|
|
번호
|
25
|
글쓴이
|
이혜진
|
등록일
|
2003.05.26
|
조회수
|
2859
|
|
제목
|
정규직으로의 환직
|
|
내용
|
입사당시 여자는 모두 계약직으로 뽑았으며 일년후엔 정규직으로 의 환직대상에 포함되어 일정한 평가후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입사한후 한번도 환직관련 평가나 인사고가가 없었으며 계속 여직원은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2000년도 입사한 저나, 2002년에 입사한 여직원이나 월급도 똑같고 정규직으로의 환직도 없고. 넘 억울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채용에는 정규직만 뽑더군요. 회사에서 계약직이라는 고용이 생긴후 최초로 여자도 정규직을 뽑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직 여직원의 선택적이나마 환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 이제 정말 눈앞에서 이런꼴을 보지 않는게 낫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지난 삼년동안 얼마나 피해의식에 묻혀 살았던지..점점 비참해지는 자신을 느낄뿐이며 신분상승을 꿈꾸는 삼류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정신적으로도 황폐합니다. 이 회사의 인사제도 및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그냥 그만두고 나오는 것이 상책입니까?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계약직 관련해서 정규직 전환이나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업의 효율성이라는 논리에 밀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님의 경우 역시 3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면 그 업무는 계약직의 업무가 될 수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현실이네요.
먼저, 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계약직으로만 채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 모집․ 채용시 조건과 자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직종은 여성들만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어느 직종은 남성들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럴 경우 남녀 차별이니, 일단 그 부분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집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구요, 노동부의 예규에서도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기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모집, 채용에서의 남녀차별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와 상관없이 님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셨고 또한 입사 시 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채용에서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직종이나 업무가 님께서 수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 님 등 다른 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먼저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계약직은 ‘일시적인 업무’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약을 반복갱신 해 오고 있는 점과 동일한 직무나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계약직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신규채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있다면 공동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측에서 계약직 근무 1년 후 적절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겠구요. 혹 그간 어떤 평가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런 기회도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언급한 문서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구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님뿐 아니라 다른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이 그런 언급을 들었다면 그 분들과 함께 그런 계약내용의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른 여성노동자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님 말씀대로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왜곡된 비정규직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만 두고 나오는 것이 상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좀 힘드시겠지만 다른 계약직 분들과 함께 님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