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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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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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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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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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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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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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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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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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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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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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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조교-계약만료-퇴직통보-퇴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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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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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입니다.
본 대학 조교 인사규정(실습조교의 기간제 임용) 실습조교의 기간제 임용기간은 신규임용 기간(1년)과 동일하며 2회에 한해 기간제임용 할 수 있다.(최대 3년까지) 단, 실습조교의 학업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1회에 한해 학장 승인후 법인에 기간제 임용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상기 계약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우선 여쭤보고 싶구요.
둘째는, 3년제 기간제 임용이라는 제도의 시행이 저희 대학에서는 학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조교들의(1년씩 재임용) 문제점이 있다하여 시행된 제도였었습니다. 하지만 본 제도를 운영해 보았지만 학과 및 구성원들에게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또한 이 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3년 이라는 기간동안에 학업 연장이나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전혀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를 학교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기존 조교들처럼 근무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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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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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의 글을 통해서 보면, 님의 학교에 실습조교와 관련된 임용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조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혹 실습조교와 달리 다른 조교임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그리고 실습조교 임용과 관련하여 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실습조교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문제제기하고자 하시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좀더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습조교 관련 조항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 의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여주시거나 이 공간에 다시 상담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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