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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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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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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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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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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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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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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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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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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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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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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원의 무책임한 작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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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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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교원의 계열사 "빨간펜"의 첨삭교사입니다.
2년 가까이 위탁계약을 맺으며 아이들 첨삭(채점)을 해왔습니다.
형식상 위탁계약자일뿐 내용을보면 대부분을 회사규정에 따라야하는
업무였기에 (주)교원의 근로자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지급되는 첨삭수수료(월급)는 30만원 안팎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아무런 불평 없이 즐겁게 일해왔습니다.
헌데 오늘 회사 담당자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달후면 이렇게 추풍낙엽신세가 되는 우리 첨삭교사진은 무려 700명에 다다를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위탁계약서은 신종노비문서라 불릴 정도로 그 악명이 드높더군요. 회사도 편법적인 이 계약의 약관을 들어 두 달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첨삭교사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수료와 전무한 복지혜택의 악조건에서 일하면서도 국가적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신분인고로 이번 처사가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에 우리 첨삭교사들이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를 조언해 주셨으면 하구요, 없다면 인터넷 공공 사이트에 여러 방면으로 호소의 글을 띄워 (주)교원의 보이코트를 해나가면 명예훼손에 저촉될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제 밥그릇도 못찾는 신세가 되고 싶지는 않기에 이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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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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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말씀대로 형식상 위탁계약일 뿐이고, 실제로는 회사측으로부터 업무상의 지시를 받고, 종속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등의 근로자의 신분이지만 현실에서는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법적인 권리 및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작년부터 학습지 교사 등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일반적인 고용형태와는 다른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로 구분하여,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을 활발히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최근에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사들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와 권리 확보를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원그룹의 구몬 교사의 노동조합 사이트(http://www.kumon.jinbo.net)가 있으니 그 곳에서 부당성을 알려내고 함께 해결 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측의 부당성을 공공연하게 사이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회사측이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비화될 소지가 될 수 있으나, 여론화가 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당한 부당함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회사 관리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선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노동자들은 단결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미 노조를 결성한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의 조언을 받아 빨간펜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하시길 바라며, 교사들이 단결하여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있지만 님과 같이 부당성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목소리가 많아진다면 조금씩 현실이 바뀐다는 희망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원해 봅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님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을 믿고 힘내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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