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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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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이름이 '힘든이'로 되어 있어서인지 저희까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이
름을 '씩씩한'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한 번이라도 긍정적인 단어를 되뇌이
면 기운이 조금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님을 비롯한 보육교사분들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원장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용상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행해지는 계약해지는 위법한 행위
입니다.
만약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온다면 명확한 계약해
지의 이유에 대해 요구하시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
면 됩니다.
또한 확인해야 봐야 할 것은 님를 비롯한 보육교사님들의 '계약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를 알아보세요. 님의 말대로 연봉제, 즉 1년마다 연봉금액
을 합의하는 형태의 "계약서'라면 님을 비롯한 보육교사님들이 '계약직'은
아니겠지요. 임금 책정이 연봉으로 되는 정규직(연봉제)이 되는 것이겠고,
그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서'라면 1년 계약직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1년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99년부터 계속적으로 1년 단
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다면 통상근로자로 보아 단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
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조치 없이 당
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차례'에
걸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
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 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등
통상근로자와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이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
니다. 이번에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작년 계약서의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갱
신되는 것으로 봐도 되기 때문입니다.
님의 경우 4월이 출산예정인 관계로 원장이 출산퇴직압력을 가할 수도 있겠
네요. 만약 원장이 출산퇴직 압력을 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소형 녹음기를 준
비하시어, 출산 때문에 퇴직해야 된다는 원장의 말을 녹음하시어 노동부에
진정하시거나, 출산으로 인한 퇴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내시면 됩니
다.
반드시 출산휴가를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계약직도 출산휴가는 당연히 사용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힘내시구요. 다음에는 '씩씩한'으로 뵈었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문의하시고픈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을 주세
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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