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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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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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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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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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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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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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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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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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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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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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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후 실업급여 혜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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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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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께 격려를 보내며 저도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직원 700명 정도(여직원은 60명정도밖에..)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올10월말이 재계약기간인데 지금 임신 9주째입니다.부서에도 알바 여직원이 있지만 이래저래 환경이 좀 힘드네요.
1. 아마 재계약때쯤이면 배가 꽤 불러 있을 시점이며 지금 회사사정이 많이 어려워져 인원감축이 조심스럽게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촉탁,계약,일용직들이 1순위가 되겠죠.(저흰 여직원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촉탁직의 경운 결혼과 동시에 퇴사. 회사압력으로..)
지금 입덧으로 몸이 아주 괴로운 상태라서 당장 관두고 싶지만 참고 있죠. 올가을에 회사에선 아무래도 재계약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것 같습니다. 계약만료후에도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2. 그리고 연봉계약직이지만 정규직과 같이 보너스 1000%(3개월에 200%)가 나오는데 이달엔 회사사정으로 100%만 나왔답니다.
그러면 제 1년 연봉계약이 어겨진거잖아요.7,8월엔 급여도 20% 삭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같은 연봉계약은 10월 계약기간까진 다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두서가 없었는지...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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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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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이 계약직으로 2년째 근무하시고 계신다는 것의 의미가 좀 더 정확했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님이 2년 계약으로 해서 올 10월이 재계약이었는지, 1년 재계약으로 해마다 10월에 계약을 해 온 경우라면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당하게 있어야 합니다. 님의 말씀처럼 회사 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이 1차적으로 해고 대상이 되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문제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님의 임신으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위법한 사항이겠지요. 님이 1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 온 상태라면 다음 번 재계약시 재계약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님의 임신 때문에 계약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일을 해 온 경우라면 상황은 좀더 어렵겠지만, 2년 계약기간 동안 끝나는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계속 되는 업무이고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었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문제제기 하고 싶다면 회사측에서 '임신'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의 내용을 녹음을 해 두시면 님에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님이 질문하신 실업급여의 경우는 회사측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이직 사유서를 써 주실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님의 퇴직사유를 정확하게 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 및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봉 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이 미지급된 것은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실 수 있으며, 임금 삭감 분에 대해서도 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내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14일내 처리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기 전에 내용증명(3통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으로 회사측에 '체불임금청구서'를 보내도 됩니다. '체불임금청구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다르게 체불된 임금, 삭감된 임금 분의 총액을 적으시고 총 체불된 임금을 님의 계좌로 언제까지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기록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입금하지 않았으면 그 때 진정 및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님의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가 있으니 잘 보관하여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님이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체불임금 진정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신 초기라서 특히 몸조심하셔야 겠네요. 건강한 아기 줄산을 기원합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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